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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터넷 왜곡 시정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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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세력의견이 마치 공론처럼 확산"..
"인터넷통해 유언비어가 사실인양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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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왜곡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언비어성 확인되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 마치 진실의 얼굴인양 나돌고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비이성적인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뭔가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포털사이트를 통해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의견들이 게재되고 마치 일반시민들의 공론인 것처럼 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인터넷 종량제 실시가 인터넷상에는 여전히 '기정사실'처럼 떠돌고 있는 점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 '광우병이 공기로 전염된다' '숭례문이 불타 국운이 다됐다'는 식의 낭설이 퍼지고 있는 현상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인터넷 루머 확산을 막을 방안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뾰족한 방안이 없다. 지난 총선 때 부분적으로 실명제를 했지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으로 할 일"이라며 "사회 여론주도층에서 비이성적 담론구조의 악순환이 이뤄지지않도록 협조를 당부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 등은 사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겠지만 최근 이뤄지는 것은 조금 양상이 다르다.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데일리
뉴스일자: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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