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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MBC의 낭비적 인력구조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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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과 북한직총의 노동절 행사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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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정방송노조
MBC 파업: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인력구조를 바꿀수 있습니다
현재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MBC노조원은 600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MBC 내에 약 1,000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현재 정상 근무중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 공정방송노조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MBC가 1,000명의 인원으로 정상적인 방송이 불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하반기에 허가될 종편채널은 과연 1,000명 정도를 고용할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종편채널이 라디오방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TV 프로그램 편성, 제작, 송출에 1,000명씩이나 되는 인원을 고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 공정방송노조는 사측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현재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600여명 전원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비대한 조직은 폐지되거나 축소되어야 합니다. 대신 능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업에서 배제된 수많은 인력들을 과감하게 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비용 저효율의 프로그램들도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SA타임에 방송되는 모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인력은 30명이나 되는데도 지난 두 달 동안 광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정치파업 때 마다 방송현업을 거부했던 앵커, 진행자, 제작자들도 과감하게 교체되어야 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이번 파업을 MBC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MBC에 600명이나 되는 정치방송인은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MBC에는 겸손한(Modest) 자세로 큰(Big) 시각에서 접근하여 사려깊게(Considerate) 방송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MBC에서 정치파업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치방송인을 현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업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인력만을 대상으로 ‘제2의 창사’를 통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정방송노조는 김재철 사장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려하지 말고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정치파업은 MBC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10년 4월 13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MBC공정방송노동조합: citylovelee@hanmail.net
MBC 파업자 전원을 인사조치 해야 (MBC공정방송노조)
이번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MBC본사 인원은 약 600명 정도입니다. 우리 공정방송노동조합은 파업 참여자 600여명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인사조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업 주동자들은 이번 파업의 목표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방송 취업규칙은 구성원들이 정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이 선택한 정권을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하겠다는 사람은 방송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은 정치방송인입니다. 정치방송인들을 방송사에 근무시키는 것보다는 정치판으로 진출시키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회사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둘째, 이들 정치방송인들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MBC에는 지난 17개월 동안 4차례의 정치파업이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환경은 지상파 3사 중 가장 열악해졌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MBC는 머지않은 장래에 도산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다수의 종편채널이 출발합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신규 경쟁자보다 더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짜야할 이 시기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은 회사의 존립을 위해 꼭 필요한 자구노력입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 공정방송노조는 김재철 사장에게 파업참여자 전원을 즉각 인사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 사장은 파업이 시작된 지난 월요일 이후 일주일 동안 거의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김 사장은 MBC보다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파업사태에 대처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대응이 김 사장의 전략이라면 김 사장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사의 편성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재방송으로 편성을 메워나가는 행위는 자동차회사에서 중고부품을 끼워 넣은 차를 출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 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품질에 하자가 없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업은 방송사 내부사정일 뿐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MBC 내부사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MBC의 붕괴는 자명합니다. 우리 공정방송노조는 김 사장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을 내릴 수 없다면, 김 사장 역시 해고되어야 마땅합니다.
2010년 4월 12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MBC공정방송노동조합: citylovelee@hanmail.net
[자유주의진보연합 성명] 양대노총과 북한직총의 노동절 행사 중지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직총)과 함께 4월 30일~5월2일 서울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5·1절 120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은 남·북 노동자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남과 북의 노동자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저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 배격한다"며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직총과 노동절 기념행사를 같이 치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절하다.
첫째, 직총은 북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주적인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의 외곽 조직에 불과하다. 당이 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직장을 배분하는 사회에서 자주적인 노동자 단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그런 직총과 만나 함께 사업을 논의한다는 것은 호시탐탐 한반도 적화의 기회를 노리는 조선노동당과 함께 사업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반(反)헌법적인 6․15공동선언 이행을 행사의 화두로 내건 것도 부적절하다. 6․15공동선언은 김대중 좌파정부가 김정일 집단과 야합해 남북연방제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다. 더욱이 6․15공동선언은 북한의 핵개발과 박왕자씨 살해 사건으로 사실한 폐기됐다. 6․15공동선언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친북정치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해 온 것은 김정일 집단이었다. 이명박 정권을 향한 모욕적인 비방과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살해, 대청해전, 그리고 이번 천안함 침몰이 그 증거다. 양대 노총과 직총은 이런 행위를 자행해 온 김정일 집단을 규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또 하나의 반대한민국 선전선동극이 될 것이 분명하다.
넷째,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마당에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에 전사한 46명의 해군 병사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놓고 친북행위를 벌여온 민주노총은 그렇다 해도, 한국노총까지 반헌법적-반국가적 노동절 놀음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양대노총과 북한 직총의 노동절 행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0-04-13 자유주의진보연합 http://www.faa.or.kr/
교육감 돈선거, 보고만 있을 건가!
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교육감선거가 교육 비리의 근원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번 정치권의 이해타산과 교육계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교육자치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못하고 누더기가 되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교육감선거에 대한 제도 개선책으로 교육감의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교육의원의 정당비례대표제, 라디오 텔레비전에 의한 선거공영제를 주장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했고, 서울시의회는 2009년 7월 3일 여야 만장일치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통과시켜 국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30개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국회에 교육자치법 개정 청원을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모두 철저히 무시되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판이 졸부들의 잔치, 사기꾼의 무대가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금 당장 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서 범죄선거를 막아야 한다. 교육감의 법적 선거비용 한도액이 서울 39억, 경기는 41억이고, 교육의원은 3억2천7백만이 되는 지역도 있다. 시‧도의원은 5천만 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1억3천만 원 안팎인데 말이 안 된다. 실제 교육감은 50~60억. 교육의원은 3~4억 든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자들이 범죄의 소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의원 선거구가 227만과 210만 명이 되는 곳도 있다. 16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 인구가 200만 명 미만이다. 울산 110만, 광주 142만, 대전 148만, 강원 150만, 충북 151만, 충남 201만, 전북 186만, 전남 193만이다. 위헌소지가 있는데다가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연계 협력하여 교육현안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고, 정당이 교육계 우수 인재 발굴에 힘쓰게 되며, 선거가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후보의 난립을 막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선거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각 정당이 유능한 교육계 인사를 경쟁적으로 발굴할 것이고,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며, 지역구 직선으로 인한 교육계 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연‧ 학연이 배제되고, 정책선거가 가능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예비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러닝메이트와 비례대표에 손을 댈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감, 교육의원선거 운동방법을 시‧도지사나 시‧도의원운동와 달리 완전선거공영제로 하자는 것이다. 고비용 비효율의 개인 유세, 개인 홍보물에 의한 득표활동을 금하고, 라디오와 TV를 통한 정견발표, 토론, 광고, 선관위 유인물 배포로 국한한다. 안방에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선거에 묻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선거운동 방식에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받아드려지면 선거운동비용 문제와 광역화로 인한 선거운동의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비리 온상이 되는 후원회 제도는 필요가 없게 된다. 교육감선거에 대해 국민들이 무관심하다고 하지만 실제 무관심한 것은 국회와 정부와 언론이다. 외고, 자율학교, 수능‧방과후학교, 교원평가 등 잔 가지만 관심을 두지 막상 이런 정책을 끌고 갈 교육감 교육의원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부가 대국민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진성: edu21kjs@hanmail.net]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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