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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탐사>한국은 파쇼 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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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정호.김진국
온 국민의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김정호와 김진국의 희망탐사
주말에 어느 신문을 보니 한국이 파쇼 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했더군요.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을 비판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파쇼니 파시즘이니 하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파시즘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파시즘 국가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백과사전에 의하면 파시즘이란 제 1 차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부터 제 2 차세계대전 말기인 45년까지 세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독재적 정치·경제·사회사상·정치체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탈리아의 B.무솔리니에 의해 처음 제창되어 확립된 독재체제, 군국주의 체제를 일컫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이며 결속·단결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모든 강권적·독재적·비민주적 성격을 띠는 정치운동을 파시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가 모두 그런 체제지요.
이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주의, 군사동원체제입니다. 또한 전체주의체제여서 어떤 형태의 민주적인 결사나 움직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 체제가 파시즘인가요? 그와는 정반대지요. 한국은 첫째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집권세력에 반대되는 세력도 얼마든지 용인됩니다. 노동운동을 해도 합법적으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민주적인 나머지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연평도 사태 이후의 한국이 파시즘 국가로 가고 있나요? 그것 역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독재가 되었다는 징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경해졌다는 것이죠. 그것과 파시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야권 정치인이나 비판자들이 대통령이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파시즘이 아님을 증명해줍니다.
오히려 북한의 체제가 파시즘에 훨씬 더 가깝죠. 다만 한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의 파시즘이 어느 정도의 자본주의를 용납했던 데 비해 북한은 자본주의를 최소한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죠. 그 나머지는 파스즘과 다를 것이 없어요.
진보 좌파세력이 파쇼라는 말을 쓸 때는 대개 다음의 두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때입니다. 방금 말한대로 북한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대해야 할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파쇼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정부가 자기들의 활동을 단속하거나 시위를 진압할 때 주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떤 때 단속이나 진압을 하나요? 대부분 법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불법 시위를 하거나 시위 중에 폴리스 라인을 넘거나 또는 폭력을 사용할 경우죠.
정부의 그런 법집행을 파쇼, 독재라고 부르는 사람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제멋대로 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 유권자의 뜻을 따르는 체제입니다. 다수 유권자의 뜻은 거리에서 시위와 폭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시위로 뭔가를 결정지으려는 것은 민주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란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평화적인 의사결정,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한국 정부나 한국체제를 파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저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인정하지 않고, 또 헌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현행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파쇼로 가는 길입니다.
현 체제를 뒤집고 얻으려는 체제가 오히려 전체주의적이 아닐까요? 무상급식, 무상주택,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체제는 분명 전체주의적 속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중팔구 독재의 속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이 현재처럼 자유 민주의 가치를 보존하려면 법치주의가 잘 지켜져야 하고, 또 북한 같은 독재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체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http://www.cfe.org)
김정호.김진국의 희망탐사
2010-12-2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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