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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세력-언론, 오세훈 흠집내기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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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약700억원 증액… "부자 무료급식 반대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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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2-23 10:30:02 편집 : 2010-12-23 10:30:33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세력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2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관련예산을 700억원가량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일방적인 무상급식조례 통과 뒤 반발해 시정협의에 불응해온 오 시장의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이라 서울시와 시의회간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총 695억원이나 증액하는 대신 해외홍보예산을 비롯한 사업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재경위는 밤샘회의 끝에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뿐 아닌 공공근로-사회적 기업 육성에 170억원, 학교시설 개선에 277억원, 학습준비물 지원비 51억원까지 증액 편성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부자 무료급식 반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의 달콤한 유혹에 빠질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박지성이 활약하고 있는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외국 스포츠 마케팅 비용 31억원과 외국TV광고비 79억원을 비롯한 해외홍보비 예산 14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경위는 또 서울시 4급 과장 208명에게 10년동안 지급해온 연 7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전부 없앴으며 서울시와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바이오-메디컬펀드 투자비용 225억원에 대해 위법적 요인이 있다면서 삭감, 시당국의 강력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예산 계수조정회의엔 여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과 무상급식과 관련된 서울시 간부들이 불참했는데 앞서 시의회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한강 예술섬과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계획을 부결시켰으며 서해뱃길 사업비 750억원을 전액 삭감키도 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란 점을 강조하면서 “당초 서울시가 제시한 원안대로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핵심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정면 승부에 나섰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강력 반대하면서 내년부터 시내 초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재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또 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의회가 독단적으로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별도로 추가할 경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만만치 않은 승부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고 일련의 갈등은 각종 사업을 둘러싼 공방전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서울시가 지난 22일 무가지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자 민주당은 “오 시장이 대권욕에 눈이 멀었다”면서 일방적인 흠집 내기에 나서 눈총을 받기도 했다.
실제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이 광고에 사용한 3억8,000만원이면 초등학생 20만명에 한 끼를 줄 수 있다”라면서 “토목사업만 안 해도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 출석도 거부하고 학생들 밥 먹이는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라면서 “대권도전에 대한 야욕만 불태우는 오 시장을 서울시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정가에선 서울시 예산안을 볼모로 시장의 권한과 핵심사업을 결국 무력화하려는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등 좌파세력 및 매체의 의도와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면서 “무상급식 강행을 주장하는 좌파세력은 그 부담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시재정 악화 부담을 떠넘기려는 작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놓고도 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오 시장의 직접 호소에 대해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본다. 좌파정권의 실정으로 카드대란과 부동산투기 광풍에 휘청였던 우리사회가 어느새 달콤한 포퓰리즘에 젖어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좌파언론에선 광고모델이 어쩌느니 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좌파식 미디어전략을 지적키도 했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송현섭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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