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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접근차단이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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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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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12.07 17:47:0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6일 ‘대북방송과 전단살포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대북인권 권고안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란 단체가 ‘북한의 매체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7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거주 주민들이 북한에서 운영·발행되는 모든 매체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박탈되어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북한 매체 및 도서 등에 일체의 정보접근권 및 정보취득권이 거부되고 있어 일반 국민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정부에 의해 가공되거나 취사선택된 매우 제한된 북한 정보만을 얻을 수밖에 없어 자유로운 의사형성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접근권의 침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유엔 자유권규약 제19조 정보접근권도 침해해 국가인권위 진정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위의) 7인의 위원은 인권을 이념으로 재단하는 편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해당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설립사상 최초의 기피신청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인권위의 대북인권 권고안 통과에 대한 불만표시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새사회연대 홈페이지(nsociety.org)에는 “현병철은 국가인권위를 북한인권위로 만들려는가”라는 제목으로, 인권위의 대북인권 권고안에 대한 비난이 담긴 논평이 게재되어 있다.
논평은 “이번 ‘권고’가 국가인권위를 일부 극우정치집단의 ‘정치도구’로 변질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를 완성한 사건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결국 국가인권위는 역사를 거스르는 일부 극우세력과 그 정치적 추종세력의 의견을 합법화시키는 도구이자 통로가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인권위의 권고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조영택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먼저 “오늘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이 부결됐다”며, 이는 “촛불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압박에 국가인권위가 입을 닫은 것”이라고 했다.
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는 다음에 청취키로 보류됐다”고 전한 후, “반면,「북한인권법 제정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 안건은 의결됐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는 입과 귀를 닫는 인권위가 북한인권에는 ‘집착’하듯 매달리고 있다”며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호위하는 홍위병”이라고 비난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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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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