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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오세훈-전원책 팀의 일방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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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반대운동은 후안무치" "서울시는 自立型 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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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sbs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大選 불출마라는 승부수를 띄우며 주민투표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오세훈 시장, 어젯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무상급식을 놓고 최초로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 시장은 세계 각국이 과잉 복지의 후폭풍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망국적 포퓰리즘의 망령을 차단하는 길은 투표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냉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이런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8월 24일 주민투표로 확실하게 보여 주십시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교육의 필수요소인 급식은 무상 제공이 당연하다며, 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대응했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무상급식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양측은 주민투표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곽 교육감은 38%에 달하는 무효서명은 시장이 주도한 관제투표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몰아 붙였고, 오 시장은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많은 무효서명이 나왔겠냐며 관제투표 주장은 서명한 시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주민투표 TV 토론은 투표일 전날인 23일까지 모두 6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밤 sbs 토론은 2-2로 이뤄졌다. 오세훈-전원책(변호사) 팀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곽노현-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팀의 이야기는 장황하고 말장난이 심하였다. 오세훈 팀은 당당하고 조리가 있었다. 곽노현 팀의 자가당착은 서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한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몰아세운 점이다. 이 점을 파고든 전원책 변호사가 통쾌하게 반박하였다. 요지는 이러하였다.
"광우병 운운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고, 특히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던 이들이 주민투표를 반대하면 안 되지요. 남자 답지 못합니다. 아니 후안무치한 짓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합시다. 무상급식이 아니고 배급 급식이죠."
오세훈 시장은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머리에 남았다.
"서울시는 복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도우는 복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自立型 복지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여기에 서울시가 예산을 대주는 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곽노현 편이 벌이는 주민투표 반대, 폄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이다. 민주국가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행위이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다. 민주국가에서 투표는 교회의 예배처럼 신성한 것이다. 예배를 반대하고 불참 운동을 벌이는 자가 기독교인일 수 없듯이 투표를 반대하는 자가 국민일 순 없다.
곽노현 팀의 표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국민세금을 쓰는 일인데 감사하는 표정, 미안해 하는 표정이 없구나."
곽노현 팀은 나의 이런 원초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왜 내가 재벌 총수의 손자 점심 값을 내야 하나."
"저소득층 자녀들임을 감추어주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 부자 가리지 않고 다 세금급식을 해야 한다면, 저소득층임을 감추어주기 위하여 앞으로 한국인은 똑 같은 크기의 집, 똑 같은 자동차, 똑 같은 시계, 똑 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건 전체주의 아닌가."(전원책 변호사는 그렇게 평등을 좋아한다면 왜 교복을 입히지 않느냐고 공박하였다)
어제부터 大勢가 吳世勳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우리는 지금 한 정치인의 성장을 목격하고 있다. 지금 吳 시장을 돕는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 李承晩 대통령 동상을 세워줄 것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어제 吳시장 팀이 곽노현 팀의 사회주의적 억지를 깰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는 李 박사가 한국에 심은 것이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괴테가 했다는 말이 생각 났다.
"위기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구조될 수 있을까? 첫째 善한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한다. 둘째,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즉, 선한 목적을 놓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가 보면 반드시 구제를 받을 것이다."
한국은 선동꾼과 반역자들에 의하여 위기에 빠졌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善意를 쌓아야 한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다고 자동적으로 이기지 못한다. 노력해야 한다. 선함과 애씀이 합쳐질 때 한국은 從北악당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반드시 정상성을 되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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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곽노현 TV토론서 날선 공방
안종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2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열흘여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SBS `시사토론'에 출연한 오 시장은 국제금융위기와 일본 민주당의 과잉 복지공약 철회 등을 예로 들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안은 `망국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곽 교육감을 끈질기게 몰아붙였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무상급식을 과잉이념으로 덧칠하지 말라. 차별없는 식탁을 만들자는 데 무슨 진보, 보수가 있느냐"고 맞받아치며 이날 오전 있었던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곽 교육감측 패널로 참석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젊은 누리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에 "개인의 대권욕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번 투표가 의미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나눠주자는 게 문제다. 무상급식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먼저 하자는 것이다"라며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비판했다.
오 시장측 패널로 참석한 전원책 변호사도 "(전면적 무상급식은) 우리 세금으로 부자 아이까지 돕자는 것이다. 복지의 진정한 목표인 소수자 돕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곽 교육감측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지출액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12조원,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국가에 비해서는 8조원이 적다"면서 "그런데도 2조원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두고 망국적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오 시장측은 "전 세계가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기축통화국인 미국까지 휘청인다. 능력에 안맞는 복지는 몸에 안 맞는 옷이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번 주민투표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법학 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은 "37.6%가 무효서명으로 판명됐는데 이 정도라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주도한 관제성, 꼼수 투표는 주민투표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주민투표라고 가르칠 자신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민이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다. 관제라고 했는데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무효 (서명부)가 나왔겠느냐"고 반문하고서 "(곽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51만명의 시민을 모욕하는 거다"고 맞받아쳤다.
오 시장은 또 "투표 문안을 문제 삼으며 초점을 자꾸 흐리는데 소득 구분이 있느냐 없느냐, 언제부터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 있다. 그런데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꼼수다"라며 곽 교육감을 향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자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이 마치 십자군 성전을 치른다는 듯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 사람의 축복 속에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죽일지 말지 결정하자는 것이다. 참 안타깝다"며 냉소로 대응했다.
야권과 진보 시민단체가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33.3%가 넘으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투표하지 말자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다" "(법 규정과 어긋나게) 예산과 관련됐거나 재판 중인 사항을 다루는 불법투표에 참여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 2011-08-13, 10:15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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