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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계엄령’으로 유사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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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선-대선때 사이버 도발 단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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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lucas201@paran.com)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의적 루머와 거짓선동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고 이대로 두면 오는 총선과 대선때 위기가 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즉각 조치가 가능한 ‘사이버 계엄령’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대책도 함께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는 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제2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한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북한이 총선, 대선때 파괴적 사이버 안보 위협을 가해올 것”이라며 “사이버 계엄령을 통해 긴급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의 전례에서 보듯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선동을 막기에는 법적 절차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게 유 연구관의 주장이다.
출처;독립신문
범법 사이트를 신고해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 걸려 사실상 악의적 루머가 나돌아도 선거와 시위가 모두 끝나고 결론이 난 후에야 조치가 취해진다는 얘기다.
이날 유 연구관은 왜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공작을 펼치는지에 대해 “사이버군대는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뿐 아니라, 실제로 간첩단을 파견하는 것에 비해 위험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덕기 충호안보연합 연구소장은 “종북좌익세력은 선거에 임박해서 우리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이버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절대적 명분을 만들어 내 결국 평화정책으로 돌아설 경우 징병제 폐지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는 게 이 소장의 생각이다.
또다른 토론자인 변희재 미디어워치·빅뉴스 대표는 “기존 아고라와 같은 사이트에 비해 트위터 및 페이스북은 오히려 익명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위 ‘조선족 아르바이트’로부터 안전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변 대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인터넷과 현실간의 차이를 두지 말고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중동국가에서 번진 쟈스민혁명의 중심에서 SNS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SNS자유를 주장, 무규제를 외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오히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 대표는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중동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의 잣대에 맞춰야 하는 게 맞다면서 인터넷상의 법치주의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SNS 선거운동에 대해 각종 규제를 해제하며 관대한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안맞다고 비판했다. 카페, 블로그 등은 선거법을 준수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SNS만 허용하게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주제별로 나눠 3개 섹션으로 이뤄졌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은 1주제 ‘사이버상 안보위해활동의 실상과 전망’에서는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이 발표를, 이덕기 충호안보연합 연구소장과 변희재 빅뉴스 대표가 토론을 나눴다.
2주제 ‘세계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대처실태’는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와 강석승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홍관희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3주제 ‘사이버상 안보위해활동의 종합대책’에서는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발제를,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인경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불법정보 정책총괄, 함귀용 변호사가 토론을 펼쳤다.
고영주 변호사와 안찬일 교수도 축사를 통해 농협전산망 마비 및 트위터 계정 폭파 등의 사태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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