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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취한 태도는 불가피한 선택" [YTN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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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2013.04.29 오전 9:56
최종수정 | 2013.04.29 오전 10:12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취한 태도는 불가피한 선택-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박사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앵커;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개성공단을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보지만 또 한편에선 북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
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며 남북이 충돌할 때 우리 인원이 인질이 되는 것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화제의 거부에 따른 대응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금 전 1부에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인터뷰했는데요. 2부에서는 개성공단과 북한의 대응에 대한 다른 입장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자유언론인 협회 양영태 박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양 박사님.
양영태;
아, 안녕하십니까. 전 변호사님.
앵커;
네, 반갑습니다.
양영태;
네, 반갑습니다.
앵커;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 끝에 결국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라는 대응책을 내 놓았는데요. 개성공단이 문
을 연지 10년 만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영태;
네, 한 마디로 우리 정부가 취한 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의 잔류인원 전원을 갖다가 철수하겠다고 선언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자국민 보호조치이자 더 이상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퍼주기라든가 또는 북한의 부당한 협
박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복종하지 않겠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국가 수호 및 안보의지를 내 보인 정말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북한의 그 전략에 소위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던 박 대통령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으로 작동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정부의 대응이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조금 전에 인터뷰 한 이재정 장관과는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그러면 보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이 그러면 뭐라고 보십니까?
양영태;
네, 개성공단이 일정부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는 그런 것 자체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개성공단은 한편
으로는 북한 체제를 유지시킨 돈 줄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금강산 관광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북한의 그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고 햇볕정책 숭배론자였던 정동영씨라든가 이재정 바로 전 통일부 장
관, 이런 분들은 이번 개성공단 사례를 보고 무슨 변명을 할지 사뭇 궁금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되면 안 되고요.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숨통 역할을 했다, 이런 말
씀이신데 그럼에도 폐쇄 쪽으로 몰고 간 북한의 대응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영태;
지금쯤은 북한 김정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 말 미사일 발사 은하 3호 로켓이라고 불렸죠. 그 미사일을
발사할 때부터 시작된 도발이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는 몇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
고 첫째가 내부결속용인데요. 내부적으로 김정은을 영웅을 만들어서 결속을 다지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이고 두 번째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해 보겠다는 그런 속셈, 다시 말하자면 통리복남식 대화를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고요. 그리고 이번
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 대가지고 앞으로 남북 대화의 주도권 소위 이니시아티브를 쥐겠다는 목적이 바로 그것
입니다.
앵커;
네, 북한의 강경 일변도 발언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 시점이 북한의 하필이면 휴일이
었어요. 그리고 실무회담을 제안하고 답변시한을 이튿날 12시, 아주 촉박하게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정 대화
를 원했다면 조금 더 여유를 주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양영태;
어차피 북한의 답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1시간 뒤나 또는 한 달 뒤나 뻔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
니다. 시한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실 우리 근로자들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긴박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상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타당하고 아주 시기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우리 정부가 전원 철수 결정을 하자 어제 북한 쪽에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게 되면 남측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
런 입장을 다시 내 놓았습니다. 북한이 공단 폐쇄를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양영태;
당분간은 긴장완화의 조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지만 소위 재래전 능력은 그렇게 별로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름도 없고 실전에 임할 실탄들도 그렇게 충분치 못하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군인
들이라든가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의 식량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금 그래서 핵과 경제병진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대화 국면으로 나오려 할 것입니다. 또 대화 국면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박근
혜 대통령의 강경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원칙적인 것일 거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
위 말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지원하고 또 도발하는 과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박 대통
령의 말씀은 대단히 잘 하고 적절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성명이라든가 예컨대 개성
공단에 앞으로 군 부대를 다시 넣겠다던가 이런 것을 보면 폐쇄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인데요. 개성공단 폐쇄로 간다면
그 폐쇄의 책임을 우리에게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 금강산 관광도 그랬고요. 우리 측 우
선 인원이 전부 다 철수를 하면 자산이나 기반시설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양영태;
개성공단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우리 측 자산하고 기반시설을 볼모로 잡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금강산 관광 시설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 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에 대해
서 우리가 쳐다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을 일단 하기로 한 이상 그 당시부터 이런 사태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측된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
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어제 북한 측 조선 중앙 TV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개성공단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차지하고 유리한 진격로 활
짝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개성공단 처음 만들어질 때 군사적 요충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북한 군부도 반대했
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합의를 해서 개성공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
니까?
양영태;
그 점은 억지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개성공단에 군사시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군사시설을 없앤 것이 아니라 군사
시설을 이전했겠죠. 오히려 우리야말로 이번 북한이 공갈친 것처럼 더 위험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잘못된 햇볕정책
의 결과물로 우리 역시 개성으로 가는 도로를 활짝 열어주는 결과를 줬고 또 군사적 장애물을 없애준 그런 결과를 갖다 주
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로써는 상당히 많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앵커;
네, 우리역시도 군사적 장애물을 치웠다는 말씀이신데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입주기업들
이 토요일 귀환하면서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에 요구사항을 내 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
부가 입주기업 피해대책 마련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영태;
네, 입주기업이 지금 123개 중에 섬유기업이 72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 바이어들과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죠. 문제는 이제 이 투자급액에 대한 경제협력보험은 96개 기업이 들어 있는데 납품이행이 안 되는데 따른 손해 등에 대
한 교역보험이 단 한 군데도 안 들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이 햇볕정책으로 퍼주기하고 또 일을 크게 벌여놓았는데 그 뒤에 골치아픈 치다꺼
리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설거지 해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모양새가 지금 현재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출발 새아침 1부와 2부에서는 지금 개성공단 위기와 관련해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자유언론인 협회 양영태 박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당분간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운 분위기인데요. 아무
래도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
게 전망하십니까?
양영태;
네, 미국은 작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양곤 대학에서 연설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 무
기를 버리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선택하면 미국이 내미는 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해서 일단 대화 제스처를 북한에 보
냈습니다.
앵커;
네, 그랬죠.
양영태;
네, 그런데 김정은이 12월 그 다음 달에 미사일을 쏘아버렸고 또 2월 12일에 핵실험으로 답변을 대신 한 셈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 똑같은 말을 다시금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초에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양국 정상이 원칙적이고도 진지한 대화를 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예상컨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태도를
바꾸어 대화로 나와야 한다는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 원유철 북한 안보 전략 특위 위원장은 향후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
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데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양영태;
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박 대통령도 지금 이런 북한의 태도를 보고 상당히 답답해하고 좀
분노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상당히 유화적이면서도 원칙적인 접
근방식인데 북한이 노골적인 도발을 이렇게 계속하는 한 아무리 이런 원칙적이고 유화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더라도 이
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할 수는 있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재검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그 동안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원
이 언제든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를 풀어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양영태;
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은 원칙과 신뢰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만약 핵을 유보하
고 우리와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에서는 유보하고 우리가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
가를 주면서 대화하자고 애걸복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유사시에 우리에게 무거운 위협이나 짐이 되느니
차라리 최악의 경우에 개성공단은 폐쇄의 길을 걷는 게 옳은 길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북관계는 우
리정부가 단호한 소위 원칙과 신뢰, 여기에 입각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이번에 북한의 도발의 빌미가 된 것이 바로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 연습이 내일 모두 끝
나는데요. 북한의 태도가 변할 것으로 보십니까?
양영태;
어차피 북한 김정은은 대화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계 상황에 아마 놓여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중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도 상당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지원도 줄었고 또 없어지고 있습니
다. 이번에 우다웨이가 북한에 가면 나름대로 대화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아마도 6자회담 재계같
은 것을 아마 조건부로 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남북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었고 개성공단이 폐쇄의 길을 걸으면 민간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평화자동차, 평양
과기대 등 교류외에는 사실상 대화가 단절되거든요. 결국 남북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영태;
네,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우리 외의 주변의 여건도 많이 작동되고 있고요.
어떻든간에 김정은은 자신의 지배체제를 굳히려 할 것이기 때문에 김영철과 같은 군부 강경파를 내 세워가지고 자주 도발
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도발 버릇을 누구한테 지금 주겠습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당행인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양영태 박사님.
양영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자유언론인 협회장 양영태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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