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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해임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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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정치독립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모아 우파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김재철 해임 무효화 투쟁으로 끝까지 방문진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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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쿠데타에 의해 김재철 사장이 해임된 후 들리기 시작한 언론노조와 좌파진영의 구호가 심상치 않다. 이들은 여러 이유로 후임 사장 선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방문진을 다각도로 압박하면서 ‘김재철 체제’ 청산을 노골적으로 합창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김재철 체제란 어떤 체제를 말하는가. 노조 친화 정권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언론노조에 완전히 장악된 노영방송 MBC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체제였으며, 유례없는 원칙적 대응으로 170일간의 전무후무한 불법정치투쟁에 맞섰던 체제였다. 노조와 야합하거나 노조에 굴욕적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MBC를 거쳐 갔던 유약하고 기회주의적인 역대 사장 및 경영진과 달리 김재철 체제는 선동기관으로 전락한 MBC를 구하기 위한 그야말로 독립체제였다.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사방에서 자신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승냥이떼들로 포위됐던 이들의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극한투쟁이었고 맨주먹으로 홀로 싸웠던 독립군 신세나 마찬가지였다.
‘김재철 체제’ 청산 요구는 MBC 노조와 좌파진영의 지상 최대 과제였던 김 사장 퇴진 후 예상됐던 당연한 수순이다. 더군다나 방문진 김용철, 김충일 두 기회주의자까지 사실상 자기들 진영으로 끌어들인 마당 아닌가. 방문진 체제 역사상 가장 기괴한 여권 4, 야권 5의 구조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 이참에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혀 박근혜 정부 5년을 안전하게 버티고 다시 그 뒤를 노리겠다는 속셈이란 것은 유리그릇 안 들여다보듯 훤한 일이다. 즉 이들이 말하는 김재철 체제 청산이란 이명박 정권의 오판이 만들어낸 방문진 현 이사진에 의해 하루빨리 자신들 입맛에 맞는 MBC 후임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고, 이렇게 임명된 사장에 의해 김재철 사장이 애써 노력한 MBC 개혁 작업을 완벽히 무너뜨리고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좌파진영이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운운하며 MBC 정상화를 떠들어대고, 한겨레출신 모 인사가 방문진 김광동 이사에게 개인적 인연까지 거론하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후임 사장을 제대로 뽑는 일”이라며 야릇한 눈짓을 보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좌파진영 ‘김재철 체제’ 청산요구는 MBC 개혁 청산요구, 방문진 기회주의자들이 키웠다
김용철, 김충일 두 기회주의 이사가 자신들 손안에 있는 이상 박근혜 정권하에서도 MBC를 다시 예전과 같은 언론노조 천국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로 김재철 체제 청산 구호에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노조가 만들어낸 허울 좋은 공정언론 명분에 매여 체면이나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빈틈을 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문진을 압박하고 달래고 회유하여 여론몰이를 해간다면 최소한 현 정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제2의 김용철, 김충일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을 사장으로 앉혀 앞날을 안전하게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이사진 구조가 사실상 뒤바뀐 현 방문진 체제라면 정부여당의 방치 속에 제2의 최문순 사장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방문진의 김재철 사장 해임 자체가 원천 무효인 이상 방문진이 후임 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필자는 앞서 김재철 사장 해임이 왜 무효인지 방문진이 어떤 위헌적 발상으로 초법적 월권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밝혔다. MBC 지역사·계열사 임원인사는 MBC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이며 이를 방문진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따져 부당 해임이라고 지적했다. 방문진법이나 정관에는 해임에 관한 그 어떤 구체적 조항이나 단서도 나와 있지 않은데 방문진 관리지침에 따라 상법에 의해 해임을 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분명히 설명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 논리로 선임된 사장을 상법 논리로 해임시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나마 그 상법에 의해서도 방문진이 말하는 이유가 김 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사유가 전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지적했다. 방문진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법 385조에 의하면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를 주주가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해임이라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에 나와 있는 위배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금치산자도 아닌데 방문진 월권에 해당되는 인사에 대한 사전 보고 누락 때문에 해임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MBC 독립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는 점 분명히 지적했다.
필자는 현 방문진이 법적으로 허술한 틈을 타 멀쩡히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던 MBC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 이 사건을 우리 언론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로 꼽는다. 김재철 사장을 해임 시킨 논리라면 앞으로 그 어떤 사장이 와도 책임경영 독립경영은 물론이고 MBC 대표이사가 방문진에 종속된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허술한 법적 근거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비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MBC가 노영방송이나 정권방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전적으로 법과 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방문진의 존재 때문이고 본다.
‘김재철 체제 청산’은 이진숙과 같은 용기 있는 언론인 죽고 노조가 최양락과 저질쇼나 벌이는 공영방송으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
국민과 언론에 대한 양심으로 일하기보다 사적 이익과 감정으로 칼을 휘두르는 방문진 일부 이사들이 버티고 있는 한 MBC의 위상을 제대로 찾아주지 않으면 MBC는 영원히 구제불능으로 전락한다. 노조에 항복하기를 거부한 종군 기자 출신 이진숙 본부장과 같이 용기 있는 언론인들이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을 위해 끝까지 일할 수 있는 토양도 사라지게 되고, 김재철 사장이 해임되자마자 애들 장난같은 해임송이나 만들어 PD와 작가, 그런 노조측에 아부나 떨어대는 최양락, 배칠수와 같은 삼류연예인들이 함께 저질쇼로 히히덕거리는 초라한 공영방송의 신세를 벗어날 수도 없다. 사장 재임 중에는 보신과 아부, 기회주의로 처세에나 신경 쓰다가 해임되자마자 파티나 벌여대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란 자들이 MBC에 뿌리박고 암세포로 커지는 현상도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한 첫 시작이 바로 MBC 김재철 사장 해임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제기다. 필자는 MBC를 둘러싼 모든 정치논란의 근원에 바로 방문진의 월권 문제가 자리잡고 있고,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MBC의 진정한 독립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 첫 시작이 바로 헌법소원을 통해 방문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필자는 공영방송 MBC가 노영방송을 탈피해 진정한 언론방송기관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재철 사장의 MBC 개혁 노력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방문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방문진의 오만한 권력남용에 의해 저질러진 김재철 해임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MBC의 정치독립을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폴리뷰 편집국장 - 박한명 - (hanmyoung@empas.com)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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