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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불법정치파업 해고자 ‘묻지마 복직’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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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MBC·YTN 해고자 구제, 정치적 야합보다 책임 묻기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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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6월 임시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대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이다. 지금 민주당의 기세라면 이번 국회 이후 대한민국엔 을들을 위한 천국행 문이 세워질지 모른다. 그 천국이 실상인지 허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이 눈물을 닦아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또 있다. 언론계 해고자들이다.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틈만 나면 이들을 위한 복직 타령가를 부른다. 서민, 영세 상인과 같은 을을 위해 나서겠다는 뜻은 가상하지만(방법론이 맞든 틀리든), 언론계 귀족노조를 위해 민주당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이중적으로 비친다.
해고자들이 무슨 숭고한 언론인의 직무를 다하다 명예롭게 짤린 것도 아니다. 고작해야 사장 뒤나 캐면서 수많은 허위보도를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주거나 사장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등등의 불법행위뿐이다. 이런 행위들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동네 뒷골목 양아치들의 행태와 다름이 없는 저질의 불법행위들이란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를 70년대 동아투위사건 등과 같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코미디다. 민주당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대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에 이런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무시이고, 법질서를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수많은 ‘을’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당 신경민, 유승희, 최민희 의원의 요구는 뻔뻔하기 그지없다. “해직언론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방송공정성 문제라고 하면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한다. 실망스럽다. 너무 법에 기대지 말고 국민대통합위 구성 취지를 생각해야한다(신경민)” “인수위 때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창구를 두겠다고 밝혔고, 인권위원회에서 YTN 기자들의 복직을 권고했는데 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해직자 복직을 위한 협의 창구를 검토해보겠다는 약속이라도 해 달라(최민희)” “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통합위원장에게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선정할 것을 건의하겠다.(유승희)”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너무 법에 기대지 말고 국민대통합위 구성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신경민 의원의 주장은 기가 막힌다. MBC, YTN 등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무슨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구제해줘야만 하는 자들인가? 국민대통합위가 불법정치파업 중 물불가리지 않고 깽판을 놓다가 해고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만들어진 기구라도 된단 말인가? 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들을 빨리 구제해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나? 그만큼 대법원 판결에 자신이 없단 뜻인가? 본인부터 ‘너무 법에 기대지 말고’ MBC 김장겸 보도국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하는 것은 어떤가?
언론노조 특권 보호를 위한 정치적 야합은 국민통합을 해치는 일
해고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묻지마 복직을 의미해선 안 된다. 이들을 복직시키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작년 언론노조 파업 당시 이들의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민주당 요구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한 이경재 위원장은 그 실태조사에 반드시 이 문제도 짚어야 한다. 실태조사가 해고자들의 행위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평가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복직을 시켜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난다면 방통위가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것이고, 정치적 뒷거래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법적 문제가 걸려있는 데도 무시하고 복직부터 시킨다면 그 의심을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아직도 YTN 노조 해고자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무조건적인 복직 요구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YTN 노종면 등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주저할게 뭐가 있겠나. 유승희 의원도 마찬가지다.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애초부터 불법정치파업으로 해고되고 중징계 당한 자들을 원상복귀 시켜주기 위한 꼼수에서 나온 조직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떼쓰기에 못 이겨 새누리당이 마지못해 합의해준 기구다. 미디어오늘 등이 지적한대로 실질적인 논의 기간이 6월 한 달에 불과한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결국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실질적으로 해고자들을 무조건 복직시켜주겠다는 정치적 타협 정도만 이끌어 낼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측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점이라고 봐야 한다.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YTN 해고자들이 다분히 시선끌기용 쇼로 보이는 ‘공정방송을 위한 국토순례’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해고자들이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순히 회사로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 국민들은 하다못해 담배꽁초 하나 버린 대가도 치르며 산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권불복성격의 불법정치파업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와중에 온갖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지지 않고,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방통위가 먼저 나서서 복직부터 시키는 짓은 해선 안 된다. 언론노조의 특권을 보호하는 그런 행위야말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치적 야합이자 국민통합을 해치는 일이다.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 hanmyoung@empas.com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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