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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어찌 한국 사회 공적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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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NHN 대표의 말 대로 “상생의 대안” 확실히 내놓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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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인터넷 검색시장의 총아로 떠올라 소통에 크게 기여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에 있어 네이버는 어찌하여 한국사회의 공적(公敵)이 되었을까?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2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포털의 독과점 현상과 개선책 마련을 위한 모임이었다. 새누리당은 네이버 등 포털업체가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주체로 등장하면서 벌어진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 피해자들의 생생 증언을 청취하고 문제점들을 찾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상생의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국내 시장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포털의 독점, 폐쇄적 경영 패러다임을 공생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바꿔 달라”
위 말은 이 모임에 참가한 이구범 부동산 114 대표의 말이다. 그는 네이버의 부동산 서비스와 관련 “네이버가 새로 시작한 사업의 흥행을 이유로 부동산 업체들의 '허위 매물'을 내세우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 그의 말 속에는 네이버로 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응축되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늦게나마 정치권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제정 등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2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 장면 ©브레이크뉴스
23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의 발언을 통해 “오늘 경제민주화 실현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탐방을 하려한다. 오늘 오후에 공정경쟁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당정 현장간담회를 한국무선인터넷협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일부언론에서 인터넷 포탈 시장의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온라인 사업자의 고민과 인터넷공간에서 포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대형포털 관계자, 중소 인터넷 업체 관계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해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현장 당정간담회가 공정한 질서를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사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정한 협력시장을 만들기 위한 입법적 검토와 실효성있는 제도화에 단초가 되도록 하겠다. 오늘 현장 당정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파악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제와 예산과제로 발굴해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내는 살아있는 민생간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을 확약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사이버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높은 상황”이라고 그 실상을 전하고 “온라인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도 창조경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포탈의 독과점 문제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불공정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얼하는가? 새누리당이 선점한 정치적 이슈라고해서 뒷짐지고 있는 것인가? 김한길 당 대표는 19일 열린 제32차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는 우리 민주당의 양 날개”라고 언급하면서 “7월의 물폭탄이 농작물 침수 등으로 또 8월의 물가대란으로 이어질 조짐이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값이 47주 째 연속적으로 오름세인 것이 전세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또 가계부채 대란을 악화시킬 것이다. 민생은 이렇게 고단한데, 박근혜 정부의 상황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거대 포털이 인터넷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것 역시 민생문제의 하나라고 본다.
새누리당이 벌이고 있는 포털시장의 문제점 체크와 해결에 대해 민주당도 가세, 이 시대의 공적으로 떠오른 소위 “네이버 사태”를 해결했으면 한다. 말로만 떠벌이는 민주당식 민생살리기가 아니었으면 한다.
필자가 발행인으로 있는 브레이크뉴스의 경우도, 네이버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하나이다. 브레이크뉴스는 네이버와 제휴 시 한 달에 1천만명에 달하는 네티즌들이 방문, 뉴스와 정보를 접촉하고 있었다. 네이버는 갑이었고 브레이크뉴스는 을이었다. 갑의 지위를 이용, 단칼에 제휴관계가 단절됐다. 자기 입맛이 맞지 않는다고 을에게 피해를 안기는 결정을 내렸다. 성장해가는 매체에 고질의 텍스트 생산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등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밥그릇을 깨는 행위를 했다. 글로벌업체인 구글은 광고지원 등의 배려를 지금도 계속해주고 있다. 그간 브레이크뉴스는 눈만 뜨면 뉴스-정보를 생산, 정보의 소통에 가세해왔다. 그러나 네이버로부터 날아온 것은 독점적 지위를 통한 일방적 통보형식의 “제휴 단절”이었다. 이로 인해 본지는 방문자 수도 줄었다. 사회적 공기인 브레이크뉴스를 계속해서 찾아왔던 네티즌들의 불편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빠른 관계정상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네이버를 운영해온 김상헌 NHN 대표는 새누리당의 현장간담회에 참석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NHN의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또한 “최근 상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책을 가까운 시일 내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전쟁에서는 필히 아군과 적군이 있다. 한 명의 적이라도 적이다. 그 한 명의 적에 의해 무참하게 패할 수도 있다. 지금 네이버는 인터넷 소통의 장에서 왕이기도 하지만, 공분을 가진 이들의 공적이다. 네이버 주인인 김상헌 NHN 대표의 말 대로 “상생의 대안”을 확실하게 내놓길 바란다. 그리하여 한국 인터넷 소통시장의 공분의 적에서 탈피,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기약하는 대한민국기업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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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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