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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의 실전배치 상황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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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6.11.17)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환은 국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최근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다. 이 협정은 건국(建國) 이후 일본과 맺는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北核·미사일 등과 관련된 포괄적 정보를 韓日 양국이 공유하게 된다.
GSOMIA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서명’으로 체결될 예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준(準)동맹국인 러시아를 포함하여 총 32개국과 GSOMIA 협정 또는 약정을 국회 동의 없이 체결했다. 韓日 양국 간은 앞서 1989년 우리 측의 필요성 제기로 협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협상을 재개하여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野黨과 左派세력의 ‘방해공작’에 못 이겨 무산됐다.
北核이 실전배치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군사 정보교환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
역사 왜곡, 독도 문제 등 우리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본 측의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양국 간의 군사정보 교환마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국민감정’ 운운하며 GSOMIA를 반대하는 野黨과 左派세력의 주장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노무현 정권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씨는 최근 회고록에서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정부가 ‘北 정권의 뜻을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北에 물어보는 과정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문재인 前 더민주당 대표였다고 한다.
요사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과거사 문제를 들어 “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2016년 11월1일자 ‘문화일보’ 보도)”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교환으로 손해를 볼 세력은 김정은뿐이다.
문재인의 발언은 사실상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大權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문재인이 2017년 大選에 다시금 등장하여 정권을 잡게 되면 과거와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의 언행은 ‘국민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다. 문재인이 安保사안에 있어 사사건건 北의 편을 든다면 ‘최순실 사태’의 국면도 바뀌게 된다.
현재 다수의 국민은 朴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의 행동은 그의 일관된 이념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대통령 퇴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體制의 근본을 뒤엎으려는(?) 책동(策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문재인과 그 추종세력은 대한민국 護憲세력이 지켜보고 있음을 直視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11.17.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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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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