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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연기시점 무기한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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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국방대 학술대회서 김태우 박사, “천안함 사태 전화위복으로 삼기 위해서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
“한국은 천안함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없애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없애야 할 것은 선거 결과를 오해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잘못 대응해 심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도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은 전작권 연기 시점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최종철 교수)가 8일 오후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개최한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평가와 대비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한국의 안보과제에 대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평가와 대비방향’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최종철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konas.net
이날 대회는 1부 ‘북한정세의 현재와 미래’에서 사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2부에서는 ‘북한정세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 박사는 '최근 북핵 정세와 영향'의 주제발표에서 “천안함 사태로 북한 핵문제가 간과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Two-Track 전략(6자회담 재개되더라도 북핵 폐기와 무관)을 폐기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의미가 없으므로 우리가 6자회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의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을 분리하면 북한은 마음 놓고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김 박사의 주장이다.
또 김 박사는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며 핵을 배경으로 하는 국지도발의 대담성과 용이성 증가의 실체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국 유치와 한국의 원전 기술 및 수출 홍보(47개 참여국중 31개국 원전 운영.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의 96%. 20개국 추가 또는 신규 원전건설 계획 보유)”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서(NPR)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즉,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의 ‘핵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의원 시절부터 핵군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핵무기 없는 세상’에 공감하면서 작년 4월5일 프라하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숫자를 줄이겠다”는 연설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감축은 거부할 수 없는 대명제이지만 이는 모든 국가가 동참하고 협조해야 하는 이상적 목표일 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우해야 할 북핵 위협”을 우려했다.
동맹국에 대한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핵철학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견해이다.
▲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한 핵문제 간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konas.net
덧붙여 김 박사는 서해 방어체계 보완과 관련해 “탐지능력을 포함한 대잠능력의 확충, 해군 발전방향의 재정립”을 강조하면서 “천안함 이후 ‘대양해군 추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럼에도 대양해군 지향은 불가피하며, 서해 방어체계 개선도 이와 병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태세 점검도 “위협의 재평가(개념, 지역), 재평가된 위협에 따른 국방재원 투자 우선순위 조정, 국가 안보기반 정립(적정 국방예산, 복무기간 환원, 가산점 부활, 예비전력 정예화 등), 군 일체화 및 합동성 강화, ‘국방개혁 2020’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며,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북한 후계체제의 향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김정일-김정은 후계구도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어제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장성택이 국방위원장으로 승진한 것은 “김정은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후견그룹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유 교수는 “2008년 하반기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북한 지도부는 후계구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 같다”며, “김정은을 군사, 정치, 경제, 외교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문학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해 북한체제를 국제사회에 재등장시킬 수 있는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유호열 교수가 전례없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구축과정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konas.net
그러나 유 교수는 “김정일 생전에 후계구도가 김정은 체제로 공식화되더라도 김정은에 의한 세습정권이 김정일 사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수령절대주의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김정일 사후 주요 엘리트와 부서간 권력투쟁이 예상되고, 독재체제가 보위기구나 인민무력부 등 억압통제기구 중심으로 유지될 경우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급격한 체제 이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 교수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남북관계의 전개과정과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할 때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우선하되 통일목표와 남북관계개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통일이 궁극적 목표이되 이는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이를 통일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동시에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김정일 이후에도 체제유지를 위해 수령제와 핵무기보유를 지속하려 할 것이나 이를 정당화하거나 용납될 수 있는 조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소멸하게 될 것이며 결국 내부의 혼란과 체제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르는 우리의 준비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내부 재편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친남한, 친통일의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통일비용, 통일후 후유증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다한 공포심 극복, 평화적·단계별 남북관계 개선과 급진적 통일 가능성을 동시에 감안한 성숙한 국민의식과 국론결집, 내부치안확보와 긴급구호에 대한 인적·물적 대비책 마련,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관리기구 구성, 북한 급변사태가 통일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변국가에 대한 통일외교기반 확충” 등을 들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박사는 ‘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북한 경제체제의 회생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비관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조 박사는 “북한의 화폐개혁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화폐교환 한도를 여러 차례 바꾸었다는 점이며, 이는 과거에 없었던 일로 이번 화폐개혁과정에서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에 정책적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폐교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김정일과 김정은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조 박사는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동기를 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으로 구분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군수공업투자를 위한 자금확보 ▲과잉된 화폐량 회수 ▲이를 통한 인플레이션 해소 ▲당국의 재정능력 회복 ▲계획경제기능 강화 ▲국가경제질서 회복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간의 격차 해소 등으로 정리했다.
반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 정치질서 회복 ▲시장을 통한 외부세계의 정보차단 ▲관료들의 부패 척결 ▲신흥 부(富)․권력세력 제거 ▲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 작업 등으로 제시했다.
조 박사는 그러나 “화폐개혁 이후 물가, 국정운임, 환율이 대폭 상승해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의 영향력을 급격히 위축시키려던 당국의 목표는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 조명철 박사는 북한 화폐개혁 이후의 북한 경제를 전망했다.ⓒkonas.net
조 박사는 화폐개혁의 실패 원인중 하나로 북한은 “안정적인 화폐회수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先)순환적 화폐회수구조가 형성되려면 기간산업보다 소비재산업을 우선해야 하나 북한은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을 우선하고 있어 화폐회수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종합시장의 폐쇄 ▲내국인 외환거래 및 사용 전면 중단 ▲개인영리기업의 몰수 ▲국정물가의 인상 ▲밀수, 밀매의 단속 강화 ▲국경지역 단속강화 ▲시장에서의 상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부패관료들에 대한 대대적 감사와 숙청 ▲중앙집권적 계획 및 배급체계의 강화 ▲물질적 인센티브제 및 기업의 경영자율화 축소 ▲노력동원체계의 강화 등으로 요약했다.
따라서 북한은 화폐개혁과 그 후속조치로 인해 앞으로 ▲경제난 심화 ▲식량난 증대 ▲암시장 확대 ▲계층간 양극화 심화 ▲주민들의 불만고조 ▲개혁개방에 대한 압력 가중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정책인 ▲중공업․군수산업 우선 ▲폐쇄적 대외경제 ▲대결적 외교 ▲비효율적 동원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고수원칙 등으로는 빈곤 탈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론적으로 조 박사는 “북한의 후계자는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청산을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 및 경제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안정된 후계체제를 수립하고자 하겠지만, 국가의 경제적 공급기능을 확실하고 대규모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중앙집권적 통치질서가 다시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마무리지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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