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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의 시기, 한국은 지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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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 6·25전쟁 6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 기조강연
6·25전쟁 60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주최로 '6·25전쟁으로부터 글로벌 코리아까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 23일 오전 9시반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가진 6.25전쟁 6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청중들이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의기조강연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이 날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이홍구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세계적 석학인 로버트 스칼라피노 미 버클리대 명예교수가 '변혁의 시기의 두 개의 한국'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1부에서 4부까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심포지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로 세션별 주 의제는 제1부(6·25전쟁의 의미와 평가), 제2부(6·25전쟁이 남긴 유산, 제3부(6·25전쟁을 넘어서), 그리고 제4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 날 기조강연한 로버트 스칼라피노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90고령에도 불구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로버트 스칼라피노 미 버클리대 명예교수 ⓒkonas.net
변혁의 시기의 두 개의 한국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이전 모든 시기를 능가하며 전 세계 모든 부분에 걸쳐 급속히 보다 많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추세는 무엇이었을까? 정치분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추세는 엄격하면서도 모든 분야에 걸쳐 포괄하는 권위주의 쇠퇴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의 상황은 불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국내외적 추세를 결합해 볼 때 히틀러의 독일이나 마오쩌둥의 중국적 특징을 갖는 엄격한 유형의 권위주의가 다시 부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동시에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고 대중의 지지를 모색하는 지도자들이 민족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 실제로 민족주의는 정치제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국가의 정치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남아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조차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민족주의에 대한 호소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측면으로 본 남북한
대한민국은 최근 수십 년간 정치적 권위주의에서 정치적 개방으로 진보한 비교적 성공적인 국가의 예로 분류될 수 있다. 지난 40년간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끝난 이래로 발생한 정치적 변화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 공개적 경쟁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택 및 법 질서 등을 광범위하게 강력 지원한 듯 보인다.
오늘날 권력층에 대한 평화 시위 권리를 포함해서 시민 권리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 장기적인 경제 난국 또는 지방 폭력 사태의 발발이 현 정치 질서를 위협할 수 있지만 현재의 광범위한 추세는 희망적이다.
반면 북한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최상부의 지도부는 초자연적인 권한을 공식 부여받은 세습 군주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에 대한 추모식이 이따금 열리고 있고, 핵심 이데올로기는 거의 숭배에 가까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권한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그 누구라도 징벌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전쟁의 폐허로부터 회복하면서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7년 재임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7%에 달했다. 노태우 정권 하에서도 지속되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8.4%를 유지했고 김영삼 정권하에서도 7.1%를 기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김대중 및 노무현 대통령의 두 진보 정권 하에서는 4%대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공은 가계 소비지출, 강력한 자본 투자, 수출 강세 등 장기에 걸쳐 다양한 중요성을 지닌 요인들에 기인한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북한의 경제 상황은 남한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 1970년대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3%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말에는 GDP가 급감하며 식량부족 사태로 영양실조가 만연해서 수십만 명이 기아로 사망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적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실패 중인 국가 범주로 빠져들었다.
복잡한 시대의 국제관계
현재와 같이 복잡한 시대에 있어서의 국제관계를 살펴보면 첫째로 최근 수십 년에 걸친 하나의 광범위한 추세는 두 개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냉전'분위기의 경쟁적 동맹에서 중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의 힘과 세력이 부상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기로 이행해 왔다는 것, 두 번째 추세는 국가 간 충돌의 발생 빈도는 감소한 반면 국가 내 또는 국경에 걸친 종교, 민족 또는 지역 무장세력에 의한 폭력 문제는 증가하게 세 번째 추세는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기구의 중요성 및 강력한 국내 세력으로서 민족주의의 힘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여러 가지 심각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경제관계의 중요성 증대 및 핵심전략 이슈에 관한 공감대 강화로 전체적으로 중국이 공산화된 이래로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이다.
한반도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남한과 북한은 동북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변화하는 힘과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남한은 모든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온 외교정책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 및 문화관계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남한은 양자간 경제협정 및 다양한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를 크게 늘리고 있다. 2010년 G20 정상회담 주최는 남한의 높아 가는 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남한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1950년 6월25일)남한 침공에 앞서 김일성 주석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전쟁 승인을 받았다. 반면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아시아 대륙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보호 약속을 거부하는 발언을 했다. 그 결과 남한이 전략적으로 고립되게 되자 한국전쟁이 발생했다.
또한 2010년 3월 발생한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남북간 긴장감을 크게 고조시켰고 커다란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북한의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만을 제외하고 남한과의 경제 교류를 중단시켰다. 경제교류는 지속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다. 미국과 남한은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유엔의 북한 제재를 지지하도록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추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천안함 문제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긴장감을 야기시킬 것이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야 할 것은 역사상 오늘날과 같이 과정 또는 결과를 통제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거나 다양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는 완만한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경제 관계의 성장이 이익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급속한 발전을 지속해서 수십년 내에 글로벌 파워와 영향력에 있어서 미국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다양한 국내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는 도시-농촌간 격차, 빈부 격차, 부패, 소수민족의 폭동, 특정 주변국의 불안정성이 포함된다. 이데올로기가 아닌 민족주의가 중국 외교정책을 주도하면서 대만 문제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미국은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국제 분쟁은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차이는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물론 주요 강대국들과의 포괄적 협상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적어도 향후 수십 년간에 걸쳐 세계 초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러시아가 과거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퇴를 거듭하며 수십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21세기에 적응하는데 성공하기 위한 물적 및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막중한 과제가 될 것이다.
남한은 지역 및 글로벌 환경의 주요 변화에 비교적 잘 적응해 오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 교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중 관계는 부정적 요인들이 감소함에 따라 양국 모두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한의 핵심 전략적 관계는 지속적으로 미국이 될 것이다.
남한은 국내조건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주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역내에서 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는 듯 보인다. 국내외적인 여러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아 보인다.
대조적으로 북한의 미래가 요즘보다 더 불투명했던 적은 없었다. 2008년 중순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래로 북한의 미래 지도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후계자 선정 작업이 급 물살을 타고 있는데, 김정은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점은 북한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북한의 붕괴가 널리 예측되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체제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북한 체제가 어떤 역경에도 살아 남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경제, 정치 및 외교 관계에 있어서 남북간 격차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처음에는 유화적 자세에서 나중에는 강경 자세로 돌변하는 전술을 사용하며 끊임없는 무대응에 지친 다른 나라들에게서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 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상황에 관해 간략히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2007년 시작된 현 경기 침체가 2010년까지 지속되고 올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0%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도전 과제에 대처했다.
어쨌든 동아시아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의 회복 추세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지속 입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경제 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적절한 정책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인기를 유지할 정부는 소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널리 확산되어 있는 정치적 자유 및 언론의 강력한 역할을 감안할 때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려면 시민의 인내심과 지도자의 성숙함이 요구될 것이다.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면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이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오래 산 적이 없었고 지식과 정보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깊이 확산되었던 적이 없었으며 과학과 기술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발전했던 적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최근 수세기간 인간의 성취는 놀라운 속도로 가속화되어 왔다.
감사합니다.
2010-06-23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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