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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0년 ‘햇볕’에 이상무(?) 너무 취한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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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초점] 청와대, 누구를 위한 중도(中道) 실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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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右)는 우(右)고 좌(左)는 중도일 수도 있는가?
대한민국 軍이 左派(좌파)정권 10년 동안 ‘햇볕’에 취할대로 취한 것인가? 천안함 감사 결과 드러난 軍의 기강 해이는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
南·北韓 대치 상황에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이고 軍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軍은 사기(士氣)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그래서 親北 左派들은 무조건 軍을 비하, 비난해서 軍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한다. 일종의 심리전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軍 지휘관들은 조국을 위한 사명으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軍의 보고 누락과 조작, 왜곡은 우리 軍이 김대중-노무현 左派정권의 소위 ‘햇볕-포용’ 정책 하에서 얼마나 정신상태가 해이(解弛)해 졌는가 하는 점을 단적(端的)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軍 내부에서 ‘햇볕’에 심취해 있다거나, 대한민국 주도의 제대로 된 역사관과 국가관으로 무장(武裝)하지 못한채 일반 생활인처럼 하루하루를 샐러리맨으로 살아가는 군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좋게 말해서 軍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과 지도층,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병역의 의무’를 ‘회피(回避)’ 또는 ‘면탈(免脫)’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다.
軍통수권자-내각수반-최고 정보책임자가 병역미필(兵役未畢)자다.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위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ㅡ물리력으로 한판 승부가 나는 고도(高度)의 이념(理念) 사상전(思想戰)이다. 6.25가 끝나지 않은 한반도는 항시 전시(戰時)상태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이 軍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다. 그러니 제대로 된 국방 안보정책이 나오겠는가 하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실제로 청와대가 보여준 초기 천안함 대응은 그런 우려 그대로였다.
또 비판을 불렀던 제2롯데월드, 이른바 놀이공원 건설때문에 정부가 戰時(전시) 요충기지인 성남 공군비행장의 고도제한(高度制限) 등을 풀어 밀어붙인 사례는ㅡ경제논리가 안보를 누른 것이며ㅡ‘4대강 사업’을 위해 국방비까지 삭감, 전력증강을 늦춘 것도ㅡ정치논리가 안보를 이긴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천안함 爆沈(폭침) 對국민 허위보고한 장교 전원을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아직도 햇볕에 취해 있는 장교들을 肅軍(숙군)하라”고 톤을 높였다.
분명한 것은 천안함 사태는 청와대와 정치권 또 우리 국방시스템 전반에 걸쳐 강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해군이 북한의 공격으로 반파(半破)됐고, 軍은 대응에 실패, 위기매뉴얼(manual)도 가동되지 않은 채 긴박한 상황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안보에는 단 한치의 틈과 오차(誤差)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다. 국민을 분노와 충격속으로 몰아넣었던 ‘천안함 침몰’은 먼저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구를 위한 중도(中道) 실용(實用)인가? 대통령 자신은 햇볕에 오래 쪼이지 않았는가? 현실 인식이 정확한가? 그래서 右(우)는 右(우)고, 左(좌)는 中道(중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자칭 중도(中道) 정권이라는데 좌파(左派) 전력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포진(布陣)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은 여전히 혼탁(混濁)하기만 하다.
ㅁ www.usinsideworld.com -최정국- 서울취재본부장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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