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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성명>국군통수권자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매듭지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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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G-20정상회의는 최적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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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6.25
이번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매듭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간 전작권 전환 연기를, 양국 정상간에 합의해 줄 것을 850만 향군회원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잘못된 정책결정을 되돌려 주기를 호소한다.
전작권은 대한민국 안보의 구심점이자 핵심이다. 이렇듯 중요한 전작권을 지난 정부는 ‘자주’와 ’주권‘을 훼손한다는 명분으로 환수를 결정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지극히 잘못된 정책결정이다. 국군통수권자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되돌려 줄 것을 호소한다.
2. 미(美) 대통령과 긴밀한 협의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매듭지어야 한다.
전작권은 평시에는 전쟁을 예방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승리를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국가안보의 중추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한반도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채 전작권 전환을 강행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금번 G-20정상회의시 오바마 미 대통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매듭지어야 한다.
3.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의 낭보(朗報)를 국민 모두가 기대한다.
전작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G-20정상회의는 최적의 기회임이 분명하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합의하기 바란다. 대통령 귀국시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라는 낭보가 함께 들려오기를 국민 모두가 간절히 기대한다.
2010. 6. 25
대한민국재향군인회(www.kor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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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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