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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에 대한 여행 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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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미란
지난해 이후 미국인 4명 억류 이유
미국이 북한 여행에 대한 경고를 발령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고 조치로는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미국 국민에 대해 북한 여행 경고(Travel Warning) 발령하고 북한 여행을 가급적 피하거나 불가피한 여행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커런트TV 여기자 2명과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이번에 풀려난 아이잘론 말리 곰즈 등 미국 국적을 가진 4명이 북한에 잇따라 억류됐다 어렵게 풀려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은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곰즈씨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북한으로의 여행은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면서 "우리는 북한으로 여행하려는 미국 시민에게 여행 경고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별도의 여행 경고문을 통해 "완전한 공식적인 허가와 북한 정부로부터의 입국 사증을 먼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들어가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법 위반에 대한 북한의 처벌은 미국에서의 유사한 위반에 비해 훨씬 가혹하다"면서 "북한 정부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 강제노동이 곁들여진 장기간의 투옥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인의 북한 여행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며, 적절한 서류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비록 사고일 경우라도 체포 및 장기억류로 이어진다"면서 각별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적법하게 북한에 입국한 경우라도 법을 위반하면 추방, 체포, 투옥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승인과 안내 없이 북한 내를 여행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주민과 대화를 나누면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북한의 정책, 공공 발표문 또는 북한의 전.현 지도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외국인은 억류해 왔다"면서 북한 내에서 북 지도부 등에 대한 비판 제기를 삼갈 것을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2010-08-2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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