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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시 北 주민 70만 南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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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박상봉 전 통일교육원장, 국제외교안보포럼서... 3개월 내 육로 및 해로로 북 이탈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갑작스레 통일을 맞이한 독일처럼 북한에서 김정일 유고로 인한 급변사태가 발생해 통일의 길로 가게 될 경우 통일 직후부터 3개월 사이 육로나 해로를 통해 약 70만 정도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독 주민 50만이 장벽을 넘은 데 비해 이를 상회하는 숫자다. 이 경우 북한을 이탈해 남으로 오는 주민은 현재 북한 당국이 주민 성분을 3대 계층으로 분류해 놓은 계층 중 노약자를 제외한 약 450만에 해당되는 적대계층 인구 중에서 대부분이 빠져나올 것이며 이중 15퍼센트 정도가 1개월 내 움직이게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가 밝혔다.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을 역임한 박상봉 대표는 26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제480차 정례 조찬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독일 통일의 진실과 한반도 통일비용'을 주제로 한 강연 말미에 북한 주민의 탈출 예상인구를 이같이 추정했다.
▲ 26일 아침 가락관광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480차 조찬포럼. ⓒkonas.net
박 전 원장은 이 같은 추정치는 통일을 대비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판단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통일비용에 대해 지나치게 부풀리고 좌파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부정적인 의견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통일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때문에 통일 3개월 이후의 이동 인구에 대비해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별로 대비를 해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독일통일의 과정을 보면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진행됐기에 이를 우리의 통일교훈으로 반면교사 삼으면 얼마든지 이를 줄이면서 해나갈 수 있다며 국민 스스로의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필요할 경우 중국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 등 외교 전략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통일비용과 관련해 "지금 우리가 보는 통일비용은 좌파가 먼저 꺼낸 것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단체, 학자마다 달라 73조에서 2천 조가 넘는 등 30, 40배의 차이가 난다"며 "73조는 북한을 경제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스스로 자력하는 기초까지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2천 조가 든다는 것은 믿을 필요도 없고, 북한 주민 스스로 재건을 하는 정도까지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통일 이후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해외 투자도 들어오기에 얼마나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기업을 북한에 유치하느냐가 문제다. 통일비용을 과다하게 포장해서 국민에게 통일을 두렵게 하는 것은 反통일적이고 좌파 학자의 주장"이라고 부풀려진 비용을 일축했다.
▲ '독일 통일의 진실과 한반도 통일비용'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박상봉 전 통일교육원장. 박 전 원장은 이 날 강연에서 특히 좌파학자들에 의해 지나치게 부풀리고 왜곡되고 있는 남북통일비용에 대해 우려와 경계를 보냈다. ⓒkonas.net
그는 이어 "우리의 통일은 독일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일 수 있다"며 "독일 통일에 2천5백조가 들어갔다가 하나 동독에서는 이 돈이 동독에 제대로 쓰인 것은 3분의1도 안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동독 주민의 사회보장 제도 속으로 그대로 편입돼 엄청난 비용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통일을 해도 북한은 동독과는 판이한 사회로 북한 주민은 사회보장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런 점에서 남북한은 과도한 통일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종 투자 인프라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동독의 경우 통일 후 청산해야할 기업이 3분의2 정도가 해당되었으나 여론 때문에 청산하지 못하고 막대한 돈으로 살려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천연 지하자원이나 금강산 관광, 비무장지대를 통한 투자 등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신감이 오히려 더 낫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통독 20년을 맞은 독일은 지금 동독인 85퍼센트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82퍼센트가 공산체제를 붕괴시키고 통일을 이룩한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동독 무혈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동독인 79퍼센트, 서독인 82퍼센트가 독일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로 통일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분석, 제시했다.
결국 통일 20주년을 맞는 독일의 성적표는 실업률 7.6퍼센트로 프랑스 10.2, 스페인 19.7, 핀란드 9.5, 이탈리아 13.8퍼센트 등 유럽평균 11.0퍼센트에 비해 EU 국가들 사이에 양호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끝으로 "통일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좌파들의 주장에 속지 말아야 한다. 통일은 머지 않아 다가오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불행한 나라로 갈 수도 있다"며 "통일세 문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후에 얼마나 많은 인프라와 기업을 끌어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포럼을 마친 시점에서 김정일 중국방문설이 긴급 타전되자 한 참석자가 "김정일이 오늘 새벽 중국을 급작스레 방문한 것을 보니 북한 급변사태가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며 "바로 오늘 주제와 같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때"라고 평했다. 그런면에서 이 날 포럼은 역사의 한 흐름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거듭 일깨운 장이라는 것을 감지케 한 자리이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0-08-26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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