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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태평양사령부(PACOM) '작전계획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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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내부혼란을 조장하는 공작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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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泌材
[관련기사] 잃어버린 10년, 농락당한 5년(2010년 9월3일자)
자유통일이 늦어지면 연방제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북한의 붕괴와 관련된 여러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북한 체제의 자연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일례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이 지난 1일 공개한 '북한 붕괴시 계획'은 그가 지난 14년 전 작성했던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기자는 수년 전 맥스웰 대령의 논문을 번역,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대표적인 C일보-M일보를 비롯, 최근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일련의 ‘북한 붕괴론’ 관련 기사들은 지극히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글들이 대부분이다.
맥스웰 대령의 발표내용을 비롯, 복수의 언론들이 내놓고 있는 북한 붕괴 가능성 관련 보도 내용은 북한의 3대 세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작계 5030'(북한 체제 흔들기)를 상정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인터넷' 언론일 뿐이다.
좌파정권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러시아-중동국가와의 동맹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북핵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과 중국의 정치적 비호아래 완성된 것이다. 북한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하에 핵 기술을 미얀마-파키스탄-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브라질에 확산시켜왔다.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가속화되면 가속화 할수록 북한과 ‘악의 축’ 국가들의 연대는 강화된다.
북한 붕괴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목표(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가 전제되어야 한다.
1. 노동당 일당독재 해체를 목표로 한 대북공작을 해야 한다.
2. 한-미-일 삼각동맹을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3.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4. 적극적인 탈북자 지원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5. 대북 민사작전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 남한 내 친북세력을 소탕해야 한다.
7. 자유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당’ 이 있어야 한다.
위 일곱 가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북한 독재 정권의 3대 세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은 ‘잃어버린 10년’ 이다. 앞으로 통일의 호기를 놓친 현 정권은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게 있어 중도세력에 의해 ‘농락당한 5년’이 될지도 모른다.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의 경우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됐고,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 2010-09-18, 10:35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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