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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단살포·NLL문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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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北 군사실무회담 제의,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용납못할 엄중한 도발” 비난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전단살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전날, 9월 중으로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정부 관련부처에서 회담 수용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은 전통문에서 전단 살포와 북방한계선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북한의 회담 제의 진정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전통문에 명시한 의제로 봐서는 생산적인 회담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제라면 현재로선 회담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대북 전단지 살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폐쇄된 북한 사회에 전단지를 활용한 주민 심리전 활동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5월 24일 대북제재발표를 하자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우리의 대응에 도전에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전단지 살포 ▲확성기 설치 ▲라디오 방송 등으로 나눠 실시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대북심리전은 라디오방송 외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북 전단지 살포는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탈북단체에 따르면 대북 전단지는 황해도 지방을 지나 평남 남포와 평양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름에는 북측 남포 지역에 대형풍선 수십개가 날아와 거리에 뿌려진 삐라 내용 때문에 큰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북한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남포시 국가보위부는 삐라가 살포된 지역의 전체 주민들을 아파트에 가둬둔 채 삐라가 다 수거하는 등 지역 국가보위부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고 탈북자 단체는 전했다.
북한이 군사실무회담에서 제의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서해상의 안보에 있어 첨예한 부분이다.
북한군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직후 열린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의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주장했고, 같은 해 9월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한 뒤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일방적으로 ▲북측 강령반도 남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 비열도ㆍ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쪽 해상수역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를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이라고 정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지난 2008년 10월2일 개최된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13일 국방부가 발표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15일 서기국 보도에서 “괴뢰패당은 최종보고서 발간 공개놀음으로 체면을 수습하고 민심에 역행해 대결로 계속 나가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저들의 모략적 정체만을 더욱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괴뢰패당은 더 큰 창피와 망신을 당하기 전에 부질없는 모략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는 커녕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2010-09-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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