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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3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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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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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택
죽어가는 김정일이 자신 있게 발악하는 방법은 한가지뿐이다. 지하핵실험이다. 성공가능성은 100%다. 자주 하는 짓이니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이다. 돈, 그것 생각만큼 크게 안 든다. 1차, 2차 때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핵실험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핵실험 한번 하는데 ‘금싸라기’ 무기급 플루토늄(WGPu: Weapon Grade Plutonium)을 5~6 kg씩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하핵실험이 그래서 인기가 있다.
김정일로서는 후계체제 구축작업보다 일련의 지하핵실험이 더 급하다. 서커드(Scud)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지 못하는 한 두 눈 감고 죽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 미사일이나 대포동 시리즈에 핵탄두 얹어봐야 어디다 쏘겠나?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과 한 판 붙을 이유가 없질 않는가? 전쟁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에게만 소형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각인시켜 둔다면 김정일로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어디 김정일이 뿐이겠는가. 새로운 권력계급으로 등장한 테크노크랏들도 스커드 미사일에까지 핵탄두를 장착해야 한다는데 혈안이다. 유식한 말로 핵탄두의 소형.경량화 프로그램이다. 북한에게 소형.경량화된 핵미사일이란 바로 스커드다. 500~700 kg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핵실험 두번 실시한 현재 북한의 핵탄두 중량은 1000 kg 내외다. 1톤 이내로 내려오면 핵실험 한번 하는데 최소한 40~70 kg 무게를 줄일 수 있다. 물론 핵탄두의 무게와 핵실험이 정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10여 차례 더 하면 완벽하게 스커드에다 핵탄두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핵미사일이 요구하는 정밀도까지 확보할 수 있다.
김정일이가 계속해서 핵실험을 해야 할 이유는 너무 많다. 첫째는 소형.경량화, 둘째는 수소폭탄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들의 확보를 위하여, 셋째는 고농축우라늄으로도 핵탄을 만들 수 있어야 하겠고, 넷째는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에 껄떡거리는 나라들(이란, 시리아, 미얀마, 브라질)에게 고액(?) 과외를 해야 할 형편이기에 일종의 실력홍보가 바로 지하 핵실험이다. 독재자는 살아서도 물론 돈이 많아야 하겠지만 죽어서는 더 많이 있어야 후계자가 그만큼 오랫동안 안심하고 버틸 수 있다.
5년전 미국의 금융 제재에 북한은 제1차 지하핵실험으로 대응했다. 이때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몽땅 다 들어줬다. 북한이 이번에도 제3차 지하핵실험으로 맞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야 결국 불문가지(不問可知)로 끝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북한이 다시 3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과거에도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단행했다”고 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9일과 2009년 5월25일 두 차례 지하핵실험을 성공시킨 바다.
북한은 1차 핵실험 직후 당시 세계의 유일초강국 미국이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핵실험 카드’의 효력을 실감했을 것이다. 미국은 2005년 9월 북한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감쪽같이 위조한 ‘수퍼노트(super-note)를 만들어 대량 유통시켰고, 마카오 소재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북한이 불법(不法)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됐다며 BDA 계좌 50여 개에 들어있던 북한 돈 2500만 달러를 동결(凍結)시켰다.
미국은 이 위폐가 북한산(北韓産)이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 중국계 범죄 조직 ‘삼합회’와 IRA(북아일랜드공화국 군사조직)에 비밀 요원을 침투시켰다. 그 결과 2005년 여름 미국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삼합회가 유통시킨 400만 달러의 위폐가 북한으로부터 왔고, IRA 리더인 숀 갈란드가 북한산 위폐 100만 달러를 영국과 동유럽에서 유통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한다. 미국은 곧바로 BDA 계좌에 들어있는 북한 돈의 인출을 막았다.
그런데 BDA 계좌 동결 조치가 미국 관보(官報)에 실린 날이 공교롭게도 북핵 문제 해결의 방향과 원칙을 담은 ‘9 공동성명’에 합의한 6자회담과 시기적으로 겹쳤다. 북한은 미국이 뒤통수를 쳤다고 반발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한보다 더 흥분했다. 노 대통령은 그 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부시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고, 부시는 “우리 돈을 위조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고 맞섰다. 당시 노(盧) 정권은 그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BDA 때문에 무산된 것이다.
북한은 2006년 들어 6자회담을 보이콧하고, 7년간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실험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재개(再開)하여 아주 무더기로 쏘아 올렸고, 이어 그 해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성공시켰다. 그러자 이번엔 미국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북한 핵실험 직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베이징으로 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한을 달랬고, 이어 2007년 1월 베를린 미•북 비밀 접촉을 거쳐 2월13일 6자회담에서 BDA 계좌에 묶인 북한 돈 2500만 달러를 풀어줬다. BDA 공방에서 공세를 편 것은 미•북 미사일 합의를 깨고 1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북한이었고, 북한은 돈도 그대로 되돌려 받았다. 이게 ‘BDA 제재’의 전말(前末)이다.
그런데도 한•미 정부는 최근 BDA 제재를 ‘성공모델’로 거론하며 다시 적용해볼 방안을 다각도로 찾기 시작했다. 얼마전 서울을 찾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BDA를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까지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BDA 당시 피가 얼어붙는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말도 남북접촉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북측에게 “금융은 경제의 핏줄 같은 것인데 제재를 받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북한 김계관 대표가 그대로 카피해서 미국에 써먹은 것이다.
우리 정부 일각의 반응을 보면 마치 ‘BDA 제재를 북한의 문(門)을 열고 닫는 만능열쇠’로 여기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 4월 죽은 김일성 생일파티에 60억원을 들여 불꽃놀이를 했고, 작년 한해 미사일과 핵실험에 7억달러를 쏟아 부었다. BDA로 묶인 2500만달러가 북한 경제에서 적지 않은 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이 무릎을 꿇거나 망할 가능성은 없다. 당장 껌(?)을 씹을 수가 없어 조금 불편할 뿐이다.
미국은 조만간 ‘BDA 제재’를 한층 발전시킨 대북(對北) 금융제재 조치를 꺼내 들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조용하다. 여기에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맞선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전문가들도 예상 못한 북한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학적(?) 검증을 매우 즐기는 우리를 당황하게 할 것 같다. 핵실험과 동시에 김정일은 “우라늄 핵탄의 느낌은 어떤가”, “수소폭탄 그거 별거 아니군”, “북한 과학자들만이 가능한 초미니 핵탄두까지 성공시켰구먼” 등으로 한미의 애간장을 녹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에겐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까? (주간한국)
신성택(미국 몬트레이 국제학대학교 교수)
1974년 육군사관학교(30기)를 졸업하고(전자공학 학사) 군 복무 중에 미국 공군기술학교 전자정밀측정과정(전자정밀측정사)을 수료했다. 1983년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핵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89년 미국 렌슬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령으로 예편한 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WMD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몬트레이국제학대학교 교수(WMD 비확산)로 재직 중이다.
[ 2010-11-17, 13:24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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