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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통일정국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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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춘근
북한의 급변 사태는 궁극적으로 자유 민주 통일국가 건설로 귀결 되어야
9월 28일, 북한에서는 군대에 전혀 갔다 오지도 않았다는 27세의 젊은이 한명과 64세의 여인 한명이 인민군 대장으로 임명 되는 황당한 일 이 발생 했다. 김정일의 세 번째 아들인 김정은이 그 젊은이 이며 64세의 여자 대장은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였다. 북한은 그 다음날 조선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 위원장이라는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 김정은에게 부여 한 후 그 다음 날인 9월 30일 전격적으로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 3대 세습을 공식화 했다.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에서는 김정은이 김정일과 함께 주석단에서 열병식에 참관, 전광석화와 같은 후계구도 공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 된 후, 수 십 년 동안에 걸쳐 진행 했던 일을 김정은의 경우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해치우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상하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임을 자처하는 북한에서 3대에 걸쳐 진행 되는 세습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만, 김정은에게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의 첫 번째 작업이 군권(軍權)을 이어 받는 작업이라는 사실은 한반도의 안전에 심각한 불안을 드리우는 요소다. 김정은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부여 받기보다는, 공격적 군사 독트린을 기초로 삼으며, 군이 모든 것에 앞장서며, 국민이 굶어 죽더라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강성대국을 유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직위를 물려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26일 천암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 그러나 천안함 기습 공격 사건이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천안함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생각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게이츠 미국 국방 장관은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며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북한 군부 내에서 자신의 지위 상승을 이룩하기 위해 한 일 이라고 추정된다.” 고 말한바 있었다.
북한은 천안함 공격 사건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북한 군부의 은밀한 핵심 내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과감성, 대담성을 반영하는 김정은의 작품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대담한 일을 할 수 있는 김정은은 비록 나이 어리지만 대장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추켜세우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원수로 진급 되어야 할 터이니, 앞으로 두 계급 승진이 더 필요 하겠다. 그렇다면 북한은 앞으로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말이 되겠다. 우리는 과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해 왔는가를 반성해 보고, 제2 제3의천안함 사건을 미연에 차단하는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김정은에게로의 권력 이양은 결코 순조롭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한에 혼란스런 급변 사태가 야기 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일찍이 김정일에게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후계 수업을 시킨 결과, 정권을 성공적으로 승계시키는 데는 성공 했지만, 자신의 말년은 행복하지 못했다. 김정일의 막강한 권력에 주눅이 들은 김일성은 아들의 50세 생일날 아부성 시(詩)를 써서 바쳐야 할 정도가 되기도 했었다.
유일 독재자가 통치 하는 국가에서 권력이 실질적인 권력이 두개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정일이 권력 승계를 서두르는 것은 김정일의 권력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유교적 사회에서, 권력 투쟁을 거쳐 스스로 권력을 장악한 경력이 전무한 20대의 젊은이가, 후견인도 없는 상태에서 유일 독재 권력을 행사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김정일이 김정은의 뒤를 돌 봐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없다. 김정일이 김정은의 뒤를 봐 줄 수 없는 날 북한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던가 혹은 권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 폭력적인 내란 상태가 되던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유일 독재 지도자가 사라진 이후 북한이 집단 지도체제 등 을 통해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오로지 한사람이 홀로 통치하던 북한 같은 곳에서 국가 차원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 본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급변사태로 빠져 들어가고 혼란이 극심해 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미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알려졌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초래할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치 외교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 무기 등이 무책임한 세력의 손에 들어가거나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가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북한 내에 폭력적 내란이 발생할 경우는?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 대량 난민이 발생할 경우는? 만약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한민국은 심각히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들에 심각히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어떻게 종결 시킬 것이냐에 관한 대전략 목표를 먼저 수립하지 않으면 않된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궁극적으로 자유 민주 통일국가 건설로 귀결 되어야 한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마지막으로 다가온 통일의 기회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절호의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대전략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자.(konas)
李春根(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 이글은 월간 자유지 1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2010-11-09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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