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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에 대한 3가지 오해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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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에 대한 3가지 오해와 의문
written by. 이현오
“급변사태나 통일문제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어 앞으로 3년은 한반도 분단 65년 역사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결정적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격변기
"문명사적 분석으로 볼 때 북한의 3대 세습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내 동요는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 또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햇볕론자들은 분단에 따른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고 급변사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한은 각별한 각오로 어느 정도의 혼란과 동요를 감수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압박정책을 추구해 나가야합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 초청강연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북 압박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에서 벗어난 그 이상으로 북한에 시간과 달러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지난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만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성 발언과 도발 가능성을 묶어 "북이 핵이나 미사일, 장사정포를 이용해 전면전으로 나서 스스로 자멸을 선택하는 일은 일단은 낮다고 봐야한다"며 "이런 것에 자꾸 빠지면 원칙적인 대북 압박정책을 펼 수가 없다"면서 "서방세계의 대응군사력과 감시체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배수진으로 믿고 대북 압박정책을 원칙적으로 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3대 세습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도 개혁개방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서방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고 보지만 세습왕조 자체에 포로가 된 김정은이 이를 할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다름 아니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 정권 내에서 변수가 생겨 새로운 체제가 개혁개방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konas.net
김진 논설위원은 지난 4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3가지 오해와 의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선 중국의 對한반도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 일부 식자층의 우려에 대해 "중국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아무리 강한 국가로 등장하더라도 단독행동으로 조·중 국경을 넘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우리사회가 그런 패배주의에서 먼저 떨치고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사회 지도층이나 지식인들의 사고 전환이 우선 필요함을 들기도 했다.
이 날 강연에서 김 위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와 '(중국의 사례를 통해) 흡수통일은 나쁜 것인가' 그리고 '(통일에 대비해) 남한은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가 주된 이슈였다.
이 날 김 위원은 우리사회에서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논의가 현실적으로 돌아온 계기를 지난 3월26 천안함 폭침사태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의 '통일세' 제안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이어 9월28일 북한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예상보다 더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후계자로 부상하면서 다가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천안함 폭침은 기존 테러에 비해 다른 역사적 사건이다. 예상보다 신속하게 급변사태가 전개되면 그 발단은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얘기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천안함 사태가 터질 때만 해도 북한은 두 가지 방향에서 선택의 측면이 있었다며 그 하나는 서방세계가 주문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6자회담에 응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에 나서는 것과 또 다른 선택은 시간을 끌면서 핵무기를 유지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것인데, 결국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면서 북한은 명백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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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논설위원. ⓒkonas.net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그들이 지향하는 2012년 강성대국을 향해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핵무기를 늘리고, 오는 2012년 지도부가 바뀌는 한·미·중·러 주변 4개국을 상대로 핵 폐기가 아닌 핵 감축협상을 할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서 "북한의 이런 강경 변수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북한이 이런 수를 펼치는 한 개혁개방에 대한 미련은 접는 것이 필요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취약한 3대 세습은 불안 요소가 증대돼 급변사태나 통일문제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어 앞으로 3년은 한반도 분단 65년 역사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결정적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격변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시점에서 ▲중국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에 대해 우선 국제사회의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김 위원은 "중요한 오해 중 하나가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다"며 "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막강하지만 한반도 정세는 국제적 틀 속에서 이뤄지고, 북한의 급변상황이 어떤 유형에 따라 이뤄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급변상황도 UN의 틀 속에서 다뤄진다고 했다.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군사력을 동원해 조·중 국경을 넘거나 국내 정치개입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거니와 현실적으로도 그렇다며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북한이 중국에 예속돼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니며, 무엇보다도 북한 관리나 주민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유엔 안보리나 6자 회담국의 허락 없는 어떤 단독개입도 어렵다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덧붙여 '고슴도치론'을 언급했다. 함부로 개입하다가는 고슴도치의 침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고, 이는 중국 내 조선족이나 티벳,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손을 놓고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급변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통제 불능상태가 돼 내전이나 무정부상황이 발생되거나 이로 인한 핵무기 관리, 대량 탈북 난민 발생, 식량위기사태가 될 경우는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을 것라고 했다. 그러나 이 때도 UN이 PKO를 파병해 핵무기를 제어하고 주도적으로 하게될 경우 중국도 국제적인 관리체제에서 지원국 일원으로 참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흡수통일은 좋지 않은 것이냐? 에 대해서는 독일과 예멘, 베트남 통일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동독 주민의 83%가 동서독 통일을 찬성했듯이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주민의 의사라고 들었다.
또 현재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독일의 과도기 통일방안과 같이 3단계 방안으로 돼 있지만 독일 경우로 볼 때 이는 제대로 되지 않고 급속도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흡수통일이 된 것처럼 급격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동서독 국민의 경제력 격차에 비해 훨씬 차이가 큰 남북한의 격차를 비교, 남한의 북한에 비해 GDP 40배, 1인당 국민소득 20분의 1 등 경제력 격차 등을 설명한 뒤 우리에게는 분권통일도, 무력통일 어느 것도 될 수 없다고 했다. 흡수통일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교훈은 될 수 있지만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다루어야 하나? 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와 국민이 각별한 각오로 급변사태와 통일국면을 관리하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통일세와 통일기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안(案)으로 하고 있는 통일기금은 국세수입의 1%로 1조4천억 원으로 부족하고 예산의 1%인 연간 3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압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년을 돌아볼 때 햇볕정책은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실패로 끝났음이 드러났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봉쇄와 압박정책을 해나가면서 국제사회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원칙을 다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개성을 제외한 금강산 관광이나 기타 방법을 통한 현금 지원은 북한에 시간과 달러만 주는 격이 돼 다시 원상태로 가게되기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은 끝으로 "현재는 서방의 압박이 지속되어야한다. 북은 이를 뚫고 서방세계를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액션을 벌일 것이다. 천안함과 같은 유사한 무력도발이나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발이 서방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1994년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북한체제가 금방 무너질 것처럼 봤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번에도 북한 체제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상처는 곪으면 터지고, 일어나야 할 일은 언젠가는 일어나게 된다"면서 여기에 대비하는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대비와 성숙한 국민의식의 중요성을 제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0-11-07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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