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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의 친중화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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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최춘흠 통일연구원 박사 "중국의 6자회담 제안은 물타기 작전, 한·미·일 공식적 거부는 잘한 것"
한미일 외무장관이 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뒤 7일 10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춘흠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에 보다 강한 의사를 내 비친 것에 더 큰 의의가 있었다고 평했다.
최춘흠 연구원은 8일 아침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3월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보다 이번 3국 외교장관에 나온 성명 내용이 더욱 강력하고 3국이 공동 목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거나 중국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야한다'하는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 지침을 내린 셈이 되는 강력한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또 지난달 28일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국무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돌아간 뒤 중국이 긴급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제의했지만 3국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평도 사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나 핵을 다루는 문제를 내놓으면서도 물타기 작전으로 6자 회담을 내놨다고 본다"며 "이번 제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6자 회담에 들어간들 아무 소용이 없다"며 "중국의 입장을 도와주는 격으로 가서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공동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입장을 보여야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며 내용 면에서나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3국의 외교장관이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9.19 공동성명 위반 사항인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폐기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담보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 한·미·일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한 쪽으로는 압박으로 느끼면서 한쪽으로는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어떤 일방적으로 한·미·일이 얘기한 것을 따라간다는 입장이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북한에 대해서 긴밀성을 보여주고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보인다"며 "일단은 중국이 압박을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압박에 의해서 북한을 조치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속내를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중립이라고 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있는데 대해 "말은 중립이고 행동은 북한을 지지,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을 편드는 이유로 "중국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 핵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내에서의 김정은 후계 체제로 옮겨 나갔을 때 중국이 지원을 많이 해줘야만 김정은 시대가 확실히 자리잡을 때 친 중국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친 중국화가 북한 핵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로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하게 틀리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중국과의 외교 방향에 대해 "중국에 대한 외교는 강화되어야 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너무 쉽게 대중 관계를 표현한다든지 해서는 중국에 대한 외교가 강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 깊이 있게 많은 전문가와 실행자들. 직접 중국과의 사업에 관련된 사람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미·일 세나라 외교장관들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10개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세 나라는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0-12-0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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