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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지금은 국론통일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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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서해5도 사령부나 서해 북부 합동사령부 등을 창설해 완벽한 합동성을 갖추는 체제로 나가야" [국제외교안보포럼서]
연평도 포격 도발을 놓고 연이은 분석과 우리의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핵 권위자이자 군사문제 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이번 연평도 도발은 세 가지 의미에서 '작은 전쟁'이라고 평했다.
김태우 박사는 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정례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을 '작은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유로 6.25한국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0년 만에 우리 영토를 향해 포탄으로 공격한 점, 더욱이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조준 사격을 가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에 대해 어느 지역을 향해 사격하든 그들이 설정한 NLL을 중점으로 자기네들 영토(해)라고 주장하며 포를 쏴대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로 이를 종합하면 작은 전쟁이다"고 이번 상황을 북이 도발한 전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기본적으로 남북이 무력충돌을 피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도 세 가지 방안이 있다"며 먼저 "그 하나는 북이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는 것 또한 어렵다고 했다.
▲ 김태우 박사가 연평도 포격에 대해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konas.net
다음으로 "외교"를 들며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를 포함, 유엔 등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을 움직이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언제까지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스스로 무력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즉 북한의 변화도, 중국이나 국제기구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자위권을 통해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또 "군사적으로 서해5도를 지키고 서해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북전략을 수정하고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대북전략은 거부에 의한 억제전략 개념으로 소극적이었다"고 평했다. 즉 "북한군이 (NLL을 넘어) 무력도발하면 호되게 혼을 낼 것이니 아예 얼씬거리지 말라는 식으로 지난 좌파정부에서 무기력하게 변질되었다"고 밝혔다.
교전규칙을 예로 들며 "북한으로부터 맞기 전에는 때리지도 말고 확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꿔 '자위적 선제공격'도 포함되어야 한다. 능동적인 억제전략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위적 선제공격'은 적이 먼저 나를 치기 위해 모든 공격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새로 이 개념을 정립해야 하며 다음으로 여기에 걸맞는 군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며 합동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전쟁에서 신속하게 하는 것은 합동성으로 육·해·공군이 각자가 충실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작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며 "적어도 서해에서는 합동성을 극대화하는 군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며 가칭 서해5도 사령부나 서해 북부 합동사령부 등을 창설해 완벽한 합동성을 갖추는 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박사는 이와 함께 "정부가 확고한 방어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억제는 일종의 심리전"이라며 "적이 이번에 포격한 연평도나 백령도, 대청도 등에 대한 새로운 도발로 나오면 확고한 의지를 군사체제를 통해서 보여야한다"며 이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 날 조직과 체제의 변화 대처를 강조하면서 "이런 개념과 조직에 부합해서 무기체계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23 연평도 도발 이후 현재 연평도에 보강하는 무기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사체제에 입각한 전력 증강 배치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급 땜질 식 대처로는 더 이상 북한의 격화된 도발 야욕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이제는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강하고 적극적인 전략적 대처를 주문했다. 전략을 바꿔 북한의 해안포 뿐 아니라 배후에 배치된 무기는 물론 종심 타격 무기까지 지배할 무기체계를 고려하는 것임을 들었다.
이 날 김 박사는 연평도 사건 이후 군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금 북한이 우리사회에 노리는 것은 사회적 분열이다. 북은 아무리 건드려도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곳이다. 그런데 군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 국민도 안보의식을 고양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총론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각론에 들어가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했다.
"적의 포가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데 공방전을 벌이는 것 아니다. 이러면 북이 또 도발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며 "우리 군대 잘못 많지만 그걸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 왜 처참한 도발이 일어나는데 우리 군 질책부터 논하나. 우리의 (대내) 정보는 적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해야한다"며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보안의 위험성을 경계하고는 위기 때일수록 국민적 결속과 국론통일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말을 맺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0-12-04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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