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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는 우리의 방위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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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서진현
북괴의 무력도발과 국내 종북좌파의 발호라는 이중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한미연합 방위체제의 중요성과 한미연합사 존속의 필요성 더욱 절감
북한괴뢰정권은 휴전 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연평도)를 무차별 기습 공격했다.
전문가들은 북괴의 도발에 대해 3대 세습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외부 위기를 조성하려는 책략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북괴가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의 방위의지를 시험하고 있으며, 특히 NLL(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고 서해 5도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괴의 대남정책이 두 차례의 핵실험, 천안함 폭침,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계해 무력도발과 압박전략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추가 도발이 잇따를 것이 분명하다.
북괴의 이번 도발은 천안함 폭침과 마찬가지로 전쟁행위요, 선전포고다. 때문에 한미 위기관리 단계로 전환해 대규모 군사적 응징을 가하면서 데프콘 단계를 격상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했었다. 이를 위해 즉응성, 합동성, 충분성이 보장된 지·해·공 합동 및 연합전력이 상시 준비돼야 한다.
정부가 해병대 병력 감축을 백지화하고 국방예산을 증액해 서해 5도의 전력 보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서해 5도를 요새화해야 한다. NLL과 서해 5도는 수도권 방위의 생명선으로서 반드시 사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적(병력 120만, 비대칭전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군 병력 68만 명 중 17만 명이나 감축하는 일방적인 감군 계획인 국방개혁 2020을 중단하고 병력 보강을 포함한 군 전력 증강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포격도발을 당하고도 일부 야당의원들은 국회의 ‘북한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문안을 넣자고 요구했고 6자회담 복귀를 주장했는데, 이는 북괴와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로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종북세력은 여전히 사실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괴 도발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이고 통상적 방어훈련인 ‘호국훈련’이 북괴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국론을 분열하고 국군을 모독한 것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 천안함 폭침 때와 같은 사이버 이적(利敵)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의 이적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
북괴의 무력도발과 국내 종북좌파의 발호라는 이중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은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중요성과 한미연합사 존속의 필요성이다. 이번 서해상의 한미연합 훈련에서 미항모 조지워싱턴 호가 참가한 것은 한미동맹의 힘을 과시한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의 표현으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냉정과 자제’라는 공허한 주장을 하면서 ‘긴급 6자회담 수석대표 협상’을 제안하고 한미연합 훈련에 반발하는 대응 군사훈련을 하는 등 북괴를 감싸며 두둔하고 있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패권전략에 대응해야 하며 북괴의 무모한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5000만 국민의 단결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응징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스라엘처럼 단결하면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이 보장될 수 있으나, 월남처럼 분열하면 망국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때다.(konas)
서진현(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2010-12-02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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