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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합동군사령관 신설-군령.군정권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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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치구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NLL수호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이 대통령"대한민국은 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도발을 억지하는 데 제1차 목표" 강조
국방부는 29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장관 등 주요 직위자, 국방선진화추진위원, 민간 전문가,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합참의장보다 막강한 권한으로 육.해.공군사령부를 지휘할 합동군사령관(대장)이 신설되고 육.해.공군본부는 육.해.공군사령부 체제로 개편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서해 5개섬 방어를 위한 서북해역사령부(가칭)가 창설되고 북한 공격에 대비해 서해 5개 섬을 조기에 요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 등 3대 주제로 보고했으며, 특히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20년)로 추진할 73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핵심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내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일원화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다.
현재 합참의 합동전략기획과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이란 두가지 기능 가운데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 기능을 전담하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대장급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참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군정 기능을 가진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와 작전부서인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기능을 통폐합한 육군, 해군, 공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장관→합동군사령관(또는 합참의장)→육군, 해군, 공군사령관으로 지휘구조를 바꾸어 군정과 군령권으로 이원화된 현체계를 일원화한다.
이 안이 내년에 확정되면 1988년 '818계획'에 의해 3군 병립주의 미국식 모델로 한 합동군체제로 개편 이후 23년만에 상부지휘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될지,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을 별개로 둘지에 대한 두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와 관련, 서북도서의 포격과 기습상륙 등에 대비해 내년까지 전천후 타격, 탐지, 방공 등 핵심전력을 실전 배치하고, 서해 5개 섬을 조기에 요새화하기로 했다.
서북도서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를 고려해 유사시 합동전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300여문의 조기 무력화를 위해 K-9 자주포와 벙커버스터, 대포병탐지레이더(아서) 등 감시타격 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독자적인 지휘통제(C4I)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신과 기수, 연차를 타파한 자유경쟁 진급심사제를 정착하고,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간부 능력 극대화를 위해 임관능력 종합평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신병교육 수료후 즉각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토요일에도 훈련하고 훈련기간도 내년부터 5주에서 8주로 공식 연장키로 했으며 오는 2020년 말까지 상비군은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연두업무 보고후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야전지휘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전력 대응,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 개혁과 관련, "자기 살을 깎는 각오를 갖고 우리 장군들부터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은 21세기로 발전하기 위해 세계와 경쟁하고, 생존의 게임을 하다 보니 무한한 발전을 했지만 군은 전후 60년간 안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민간 기업이 간결한 보고절차, 간단한 보고양식 같은 군의 행정을 많이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간은 더 간결해지고 군은 더 관료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을 언급한 뒤 "이번 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의심받게 됐고,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게 됐다"면서 "군이 이 기회에 정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의 개혁이란 것은 자기희생 없이는 될 수 없다"면서 "조직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을 다소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전쟁을 억지하고 도발을 억지하는 데 제1차 목표가 있다"면서 "그러나 도발을 받을 때는 승리해야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억지력을 위해선 `강한 대응력과 실현할 용기', `국민의 단합된 힘' 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0-12-29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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