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안보
|
|
|
박효종 "안보문제는 확실히 해야한다"
|
|
written by. 이현오
KBS TV 일요진단 프로그램 대담에서... "안보는 분명한 안보이고, 그러면서 대북지원도 교류도 있어야"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의 안보태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의 설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새해 첫날 한 방송사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대북정책 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55.9%가 대북제재, 32.1%가 햇볕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안보가 차기 대선의 핵심이슈가 될 것이라는 응답도 27.9%나 됐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9.1%가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4%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있어 북한의 변수는 지난해 겪었던 우려와 염려의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북한 김정일 집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중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보편적 일반 시민의 생각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이 생각하는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대화와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는 '투-트랙'전략 주장도 이런 개념으로 보인다.
일요일 아침 KBS-1 TV의 '일요진단'(진행 김진수)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대해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되 투-트랙 전략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박 교수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와 국민은 "안보문제만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우리사회 만연한 보수-진보 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보혁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지난해 12월20일 동아시아연구원 논평에서 하영선 서울대 교수가 “지금까지 햇볕정책이나 제재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제3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내용을 상기한 듯 "(학계에서의) 제3의 길도 좋지만 안보는 분명한 안보이고, 그러면서 대북지원도 교류도 있는 것"이라고 안보에 관한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새해 들어 국민 사이의 상생의 방법도 강조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여야가 정권을 두 번씩이나 교체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겠지만 하는 것을 보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우리 국회가 선진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3류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대해 비관적이지 않을 수없다"며 "역설적으로 국회에서 서로 치고받는 폭력으로 국회의원 한사람의 사망자가 나와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식자층부터 국회폭력에 얼마나 큰 염증과 넌더리를 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했다.
고건 전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에 임명된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도 보혁갈등과 관련해 "보혁갈등은 다 있게 마련이지만 대한민국 속에서의 보혁갈등"이라며 안보와는 다른 차원임을 일깨웠다.
송 위원장은 "외국에서도 안보에 관한한 서로가 단결한다. 안보는 (국가와 국민이)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지 보혁갈등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의 안보는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지, 북한의 안보가 아니다"는 말로 보수와 진보가 어떤 의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안보에 관한한 한목소리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전체 토론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도 현상만 고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며 "통일은 우리 국민의 염원이다. 지금은 현상에 따라 다르지만 현상만 고착하지 말고 큰 틀에서 접촉과 대화로 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국회의 폭력, 구태정치 등과 관련해 문제는 "공천제도 때문"이라며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공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여야 의원을 많이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공천 때문"이라며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면 안 된다. 국회의원은 공천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다"는 말로 선거제도 방안을 제기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1-01-02
출처 코나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