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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북한의 출구전략에 말려 들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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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조흥래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과 태도변화’를 반드시 집고 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년이 북한도 변화를 가져올 좋은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 폐기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이루어지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월9일 판문점 남북군사실무예비회담에서 북한 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해 추호도 사과할 뜻이 전혀 없이 모든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핵카드를 꺼내들어 미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나고 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면서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기위해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갱도 굴착을 거의 마치고 빠르면 금년 상반기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무수단리 미사일기지의 5배가 넘는 대규모의 중국 국경선에 인접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기지를 완성하여 미국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핵 확장과 무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심 6자회담의 개최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북한이 당면한 가장 긴박하고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은 비록 핵무기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핵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이던 비공인이던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는 길이다.
둘째, 북한은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가운데 북한 주민과 인민군조차도 먹을거리가 없어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조기에 타개하지 못할 경우, 북한 체제에 심각한 저항세력으로 발전하여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민주화열풍이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셋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과 남한의 강력한 압력이 북한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남유화정책을 취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위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6자회담의 조기개최에 있다 할 것이다. 북한은 90년대 중반 미국과 북미 제네바 핵 회담 시 핵 폐기를 약속하고 70억불 상당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와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획득하여 왔다. 또한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9.19핵 폐기 약속으로 중유와 남한으로부터 200만kw전력공급을 약속받고서는 1995년부터 약 10여 년 간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300-400억불이상의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핵 폐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받은 돈으로 핵무기개발에 전념하여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또다시 6자회담을 통해 두 번씩이나 속여 온 한국과 미국을 이번에도 고도의 기만으로 세 번째 핵 폐기라는 속임수를 써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면서 북한을 옥죄고 있는 UN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제제 및 미국의 대북봉쇄정책 해제를 요구하여 정치적 실리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카드를 마음 놓고 활용하는 배경에는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이 없는 북한체제는 우선 지탱하기 어렵고 북한체제붕괴는 중국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북한 핵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견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망나니 짖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견제해달라고 매달리는 형국이어서 중국은 자연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번에도 6자회담을 북한의 활로를 찾는 출구전략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공산이 크다.
또한, 북한은 만성적이고 심각한 식량난을 조기에 해결하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남측에 대규모 식량과 비료의 지원, 금강산관광 및 남북한 무역재개를 위해 남한과의 유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특히 중국 후진타오주석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월19일 개최된 워싱턴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개최 전에 남북한 간의 원만한 대화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어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여건은 갖추어졌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해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진정성 있는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핵을 실질적으로 폐기할 것’이라는 문제를 6자회담에서 확약을 받아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대로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과 태도변화’를 반드시 집고 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의 한계를 모호하게 정하여 북한의 립 서비스를 마치 북한의 진정성으로 평가한다든지, 과대 포장하여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단정 짓는 우를 범한다면 북한은 또다시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을 북한의 출구전략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위기를 모면하고 경제적, 정치적 실리를 얻으면서 새롭게 개발되는 핵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면서 확고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konas)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 연구소장)
2011-02-27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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