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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軍배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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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년 4월 7일 "현실적인 면에서 독도에 경찰의 주둔이 적절하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출석,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영토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이 관할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군대가 가야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軍배치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008년 7월 21일 향후 독도의 軍병력 주둔여부와 관련, "독도라는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군을 주둔하는 것은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현재도 우리 군은 위협이 증대되면 군을 투입해 지원하는 계획이 준비돼 있지만 지금은 경찰이 주둔해 경비하고 있다"며 "만일 군을 주둔할 경우 한·일간에 쉽게 군사긴장이 조성되고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조그만 충돌이 군사충돌로 비화될 수 있어 장기적 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독도관련 긴급 현안이 제기된 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했기 때문이다. 2008년 7월에는 일본이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했고, 이번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1년 3월 30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특히, 이번 검정에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도 1종(種)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년 간 3~4회 정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오랜 전부터 매년 1월~2월경에 외교문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 장차 독도에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때를 대비하여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다. 2001년경부터 3월 또는 7월에는 교과서 검정을 통해 영유권을 교과서와 해설서에 명기한다.
2005년부터 8월~9월에는 『방위백서』(한국의 국방백서에 해당)에 영유권을 명기한다. 그리고 일본은 『외교청서』에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따금씩 정부 관리가 망언을 한다. 이와 같이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작업을 계획한대로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1주일 정도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답변형식 등을 빌어 소극적인 대비책을 말한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없었던 일로 끝난다. 이번 경우도 그렇다. 정부에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독도 해양과학기지 착공, 초/중고 교사 독도연수, 방파제 건설 검토)를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독도방어에 핵심적인 대책이 없다. 다만 특이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4월 1일 청와대에서 국정 현안(동남권 신공항, 일본 역사왜곡 등)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통령은 "일본 교과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 돕자고 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모금도 가장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지 심정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천지개벽을 두 번 하더라도 우리 땅이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영유권을 명기하기 시작한 것이 2005년부터다. 이는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공격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독도방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에 해체되면 이후에 일본이 무력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한국의 방위체제는 한미연합방위(한미 공동방위 무한책임)에서 한국주도 방위(미국은 지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수년 전에 독도 인근의 해·공군기지에 첨단전력을 배치했다. 이지스구축함(7천 톤급)과 호위함(3천~5천 톤) 수척이 마이주루 지방대(해역함대)에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독도 軍 주둔문제를 장기과제로 검토할 여유가 없다. 그리고 독도 주변해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형 구축함(4천 톤급 이상, 2척), 잠수함과 해상초계기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 공군기의 초계비행도 상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해군과 공군은 대북감시에도 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지와 방파제보다 군함과 항공기 확보가 시급하다.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만약 일본이 오는 8월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다면 바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軍 병력(해병대)의 독도 주둔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2011-04-09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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