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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게 더 이상 농락 당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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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여영무
북핵6자회담 재개 순서 믿을 수 있나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비핵화문제를 논의하는 先남북회담을 하자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남북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동아일보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지난 17일 "정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비핵화 문제에 대한 남북간 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면서 "현재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 남북회담에 합의한 만큼 조만간 회담을 공식 제의할 경우 정부가 대화에 나설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첫 번째 남북한간 본 회담은 의제 등을 협의하는 실무접촉이 잘 될 경우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비핵화 진정성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과 선행돼야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의지에 대한 조치로 ▲핵무기 생산과 실험, 로켓발사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시설 조사 ▲원자력기구 조사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을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회담은 통과의례나 아이들 널뛰기놀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비핵화의지를 보일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런다고 해도 과거 행태로 보아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당국의 핵 관련 발언과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 야만적 무력도발로 보아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낚으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후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처벌 등 한국 측의 요구를 거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측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왔다.
이런 오만 방자함과 반인륜적 행태를 보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어떤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6자회담을 위한 先남북회담에서 그들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의제에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회담에 앞서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남북회담은 김정일과 북한군부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면죄부만 줄뿐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면 정부는 국론분열과 북한의 대남 교란을 자초할 뿐이다.
韓美가 또 한번 김정일에게 당하는 꼴 되지 않을지
이번 김정일이 중국과 합의한 비핵화를 위한 先남북회담→북-미, 비핵화 양자회담→한미, 6자회담개최여건 평가→6자회담재개 순서는 얼핏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 김정일의 고질적인 과거 폐륜적 악습과 노림수를 살펴보면 한미가 또 한번 김정일에게 당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다.
북한의 6자회담 전 비핵화 先남북회담 노림수는?
김정일의 6자회담재개 노림수는 간단하다.
첫째 노림수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고 남한의 식량과 비료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북한의 급선무는 김정은 3대세습체제를 공고화, 안착시키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은 일시적이나마 식량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첫해를 맞아 화폐개혁실패와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한 식량공급으로 무마코자 할 것이다. 6자회담 재개와 대북제재 해제 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인도적 지원폭을 확대하는 수단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중국이 권하는 3단계 6자회담을 수용함으로써 김정은 3대세습 정착을 순조롭게 달성하려는 속셈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對中의존적 정책으로 볼 때 6자회담 의장국 격인 중국의 이런 종용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가 남북회담과 북-미 회담을 함으로써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낸다고 한들 북한으로부터 실행력 있는 핵 폐기약속을 받아내기란 불가능하다. 설령 북한으로부터 북 핵폐기 약속을 받아낸다고 해도 북한은 이 약속을 안 지킬 것이고 숨어서 과거처럼 계속 농축우라늄제조와 핵실험을 계속 할 것이다. 북한은 한미로부터 식량과 대북제재 해제 등 챙길 것은 일단 챙긴 다음 또 다시 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악습을 되풀이 할 것이 뻔하다. 북한과의 협상패턴은 지금까지 회담→약속→약속폐기→무력도발→회담중단→회담재개→약속→약속폐기→무력도발 등 지루한 반복이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려고 대사관이나 명목상의 기업을 이용해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자재와 무기를 계속 밀수하고 있다고 최근 유엔 보고서가 지적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우라늄농축과 관련해 지난 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주로 군사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미국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보여준 영변의 우라늄농축시설을 저농축용에서 전환하면 '1년에 핵무기 1~2개분'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제재 속에도 핵 물질 밀수 강행
교도통신은 북한이 해외의 대사관과 대표부를 경유해 세관 검사를 면제받는 '외교무역'을 활용해 핵 물질을 밀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밀수를 위해서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대도 지적됐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측의 강력한 반대로 보고서의 공개 및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1월 75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유엔 제재조치에도 북한이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재래식 무기와 핵 관련 기술 등을 해외에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북한은 대북제재 기간에도 유엔과 국제사회를 속이고 밀수를 통해 핵관련물자를 획득하려고 피눈이 돼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북한과 갖게될 예비회담에서 장소와 의제, 참석자등을 절충할 때 우리측이 주도권을 잡고 이런 속임수를 지적하고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문제도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문제도 의제로 다뤄야 함은 물론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문제를 비핵화와 연계한다는 점과 관련,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간 견해차이도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해 관계부처간 마찰과 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011-04-22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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