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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國防 "예비역과 공감대 바탕 국방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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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KBS 일요진단 출연...“상부지휘구조 개편 꼭 필요, 군복무 가산점 제도 재도입 바람직”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방개혁 307' 과 관련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예비역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방영된 KBS 일요진단(진행 황영무 기자)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현 지휘구조를 축구 선수 선발과 훈련을 맡은 감독과 축구 경기를 지휘하는 감독이 분리된 구조라고 비유하면서“우리 군은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대로 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우리 군 지휘구조의 정립 필요성,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 합동성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 등을 이유로 지휘구조 개편을 꼭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개편안의 합참의장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각군 참모총장은 고유 인사권, 부대 편성권, 군수지원 권한, 예산운영ㆍ사용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만장일치제인 합동참모회의를 통해서도 각군 총장들이 주요 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참 1차장과 각군 제1참모차장을 둬 지휘 계층이 복잡해진다는 지적에 대해 “차장은 의장과 총장의 보좌 기능이기에 이를 두고 지휘계층이 복잡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상호 공감대를 갖고 개혁을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등 상황에 대해“그동안 준비상황으로 봐서 언제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다”며“우리 군은 북한이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도발한다는 전제 하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방장관은 이어“천안함·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전력증강 우선 순위를 전면전 위협 대비에서 국지 도발 대비로 전환했다”면서“가장 가능성이 높은 서북도서에 대한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보했다.
군복무가산점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국민 여론조사 결과 70∼80% 수준이 재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성부와 최대한 협조하고 최대한 공감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1-05-23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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