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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축소 지향' 국방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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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방 개혁안은 국가 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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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입력 2018.08.02 03:17 | 수정 2018.08.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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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국방 개혁 2.0'은 2006년 최초 계획을 시작으로 2009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 수정을 포함해 네 번의 진통 끝에 빛을 보았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 개혁 2.0'은 노무
현 정부의 국방 개혁 정신과 기조를 계승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 개혁과의 단절을 선
언했다. 진보 정부가 잘 만든 국방 개혁안(案)을 보수 정부가 엉터리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진실은 어떨까. 노무현 정부의 첫 국방 개혁안이 3년 만에 대폭 수정된 것은 미래 예측, 즉 가정(假定)
을 잘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북한 위협이 감소하고 첨단 전력 증강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출산율 저하
로 병력 자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당초 가정 가운데 병력 자원 감소를 제외한 모든 게 반대로 됐기 때문
이다.
2006년(1차), 2009년(2차)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2008년부터는 세계경제 침체로 국방예산 확보가 어
려워졌다. 여기에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2010년)과 연이은 핵·미사일 시험으로 수정이 불가피
했다. 개혁 완료 시점도 2030년으로 10년이 미뤄졌다.
그런데 12년 만에 나온 이번 국방 개혁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논리와 원칙이 더 허약하고 부실하다. 그
때는 빗나간 가정(假定)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마저 완전 삭제됐다. 북한 위협은 감소할 조짐이 없
고 경제 악화 가능성이 농후한데, 북한의 평화 공세와 선의(善意)만을 믿고 거기에 기초해 만든 게 역력
하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선(先) 전력 증강, 후(後) 병력 감축'이란 국방 개혁 추진 원칙을 갖고 있었다. 그러
나 이번엔 부대·병력을 줄이는 데 급급할 뿐 전력 증강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나마 모호하다. 오히려 가
만있어도 줄어들 병력 자원을 복무 기간 단축으로 더 가속화했다. 이대로라면 유사시 국방 대비 태세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를 남북 관계 개선으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순진한
발상이다.
국방 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든다는
본질적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변하기 쉬운 상대방의 의도(意圖)가 아닌 실체적인
군사 능력을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국방의 기본이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
에서 한·미 연합 훈련에 이어 자체 훈련까지 중단하고, 현재와 미래 국방 태세마저 검증되지 않은 실험
에 맡기는 것은 국가 안보를 '모험'을 넘어 '도박'으로 여기는 행태다.
설사 북한 위협이 줄더라도 중국·일본·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다. 국방력보다 주변국의 호의와 외교술(術)로 헤쳐나가겠다는 시도는 5000년 민족사의 수난을
반복할 뿐이다. 더욱이 미국·중국·일본 같은 강대국들도 최근 사상 최고 수준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나.
합리적인 국방 개혁을 하려면 미래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 수
행 개념과 필요 능력을 도출해야 한다. 그 후 군 구조와 전투력 체계, 국방 관리, 병영 문화 등 분야별
개혁 과제와 예산 소요를 정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이번엔 거꾸로 작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과제
를 정해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꿰맞추었다. 이래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정치적 신념이 자리잡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
다.
국방 개혁은 다른 분야·조직과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
례로 육군 전방 사단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기업처럼 한두 달 사이에 뚝딱 만들거나 수입 또는 인수·합
병(M&A)해 늘릴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런 점에서 총체적인 군사력 감소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개혁안은 우
리 안보의 불안정성을 높일 위험이 농후하다.
세계 모든 국가는 지금도 강군(强軍)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되 간
섭하거나 정치 이슈화하지 않는 나라는 성공했지만 반대인 경우는 모두 실패했다. 지금부터라도 군 내
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방 개혁안을 보완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와 국방 개혁 성공에
는'정치적 사심(私心)'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정치야!'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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