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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문제' 기존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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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김황식 국무총리 대독 국회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한미FTA 비준 요청
이 대통령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원칙 있는 남북 대화 기조를 지속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되,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의 대독 연설에서 재정, 복지, 교육, 부동산, 고용, 대북 정책, 외교 등 기초적 분야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공생 발전, 부정부패 척결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목표와 청사진을 내놓고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와 고용 문제를 국정 운영과 예산안 편성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시정연설 전반을 통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지난해 제65주년 8.15경축사에서 제기한 '통일세'와 같은 통일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제2 창군'의 각오를 밝히며 국방 개혁의 완수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특히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정연설 다음날부터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기간에 미 의회가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이행법안이 통과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국익'을 고려해 시급히 비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또 미국과 유럽발 세계 경제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는 이 같은 재정 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제 심리의 중요성을 언급, "위기의식을 갖되 지나친 위기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는 모두에게 같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오히려 커다란 기회"라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를 언급, "정부는 헌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경제 주체들의 승자독식 탐욕 불식 ◇도심 내 소형ㆍ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고교 졸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미국과 유럽 발 재정위기에 능동적 대처 ◇4대강 사업으로 인하 홍수피해 최소화 ◇저축은행 비리와 같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정부패는 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척결 등을 약속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2011-10-10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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