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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대북정책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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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민화협,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구상 공동회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성과와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차이와 잘못된 부분을 부각하면서 상대방의 정책을 무조건 비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대북·통일정책이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흔들려 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은 16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구상’을 주제로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은 16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구상’을 주제로 공동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박순성 동국대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반도 문제를 ‘자주화와 국제화’ 북한 변화를 ‘본질/환경, 압박/대화’ 남북관계 발전을 ‘정경분리와 상호주의’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실현가능한 대북·통일정책 변화를 위해 도모해야 할 영역으로 ▲통일·외교·안보·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관리하는 방안과 제도 설계(NSC 체계의 재구축)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많이 추진되었던 국내·외 통일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민관의 협력 및 역할 분담 강화, 국제적 차원의 정부 / 비정부 네트워크 구성) ▲북핵문제를 한반도문제의 출발점 또는 핵심으로 삼는 태도를 벗어나 탈-분단, 평화, 통일 문제의 한 요소로 설정하는 노력 필요 등을 강조했다.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은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 및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미래지향적 대북정책 ▲원칙 있는 포용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전략적 이행 과제로 “새로운 대북정책은 원칙적으로 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합의 등 기존합의사항 이행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통일정책은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반드시 추구해야할 고유의 정책으로 국정운영의 최상위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당·종교·시민단체의 대표로 개인 발표에 참석한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국회의원, 한나라당)은 “통일을 지향하는 현명한 분단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어떤 통일을 어떻게 이룰지의 관점에서 새로운 ‘병행적’ 대북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지난 4년간 남북대화를 평가해 볼 때, 이명박 정부는 통일정책, 혹은 대북정책이 없었다”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적 목표도 없이 당면 현안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인 목사는 또 당면 현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처 미흡으로 “지난 금강산 사건에서의 임기응변식 대처는 물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보다는 선(先) 사과라는 비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 향후 2∼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에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랜드 바겐을 성사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단견적인 정책을 버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를 위한대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konas.net
권미혁 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소통과 대안모색으로 전환기 한반도 통일정책의 지혜를 모을 때”라며 사회 구성원 다수의 바람을 실현코자 하는 ‘공공성’을 강조했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남북문제를 ‘퍼주기’와 ‘안주기’, ‘친북’과 ‘반북’, ‘빨갱이’와 ‘수구꼴통’이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서로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보다는 이념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 가르기를 해왔다”면서 “어느 정책이 옳고, 그르다는 일차원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국제질서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장기적인 민족의 미래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차원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2011-12-17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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