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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 격동 속 大韓民國의 進路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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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홍관희
요즈음 국제정세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 政治정세가 일대 격랑(激浪)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사퇴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전면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정치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反美좌익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넘겨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아무쪼록 상황이 잘 수습되어 反美종북 세력에게 또다시 정권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국민들의 일치된 염원일 것이다.
지금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마비 또는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근본원인은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등 국가적 토대가 이미 오래 전부터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걱정하는 애국세력은 오래 전부터 ‘나라가 이대로 가다간 큰일난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제도권 내 기득권층 인사들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도권 내 웰빙-기득권 인사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위기와 反美종북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기도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안일한 자세에 머물러 있다 보니, 국가 全분야에 걸쳐 위기가 누적되고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公正한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의 판사들마저 붉게 물들어 정치세력화를 기도하고 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이… 나라살림을 팔아먹은”등 정치적 발언을 올렸던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최은태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의 행태는 하도 기가 차서 그야말로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상황이 극단(極端)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다.
166명의 법관들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韓美FTA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韓美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은 단순히 ‘3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사법부의 월권’을 넘어 ‘사법 반란(叛亂)’에 해당한다. 행정부가 입안(立案)해 입법부가 합법적으로 의결한 법안을 사법부 판사들이 뒤집고자 시도하는 개탄할 만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이들 판사 수가 전체 판사 2500여명의 6%여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법과 원칙이 무너져 내리는 나라가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나 하는 자조감(自嘲感)도 들지만, 그러나 잘나도 내 나라 못나도 내 나라요 한반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에 자유민주 애국세력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혼란된 틈을 타서 反美종북세력이 세를 결집시키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 문제가 여간 심각하지 않다. 좌익 내에서도 비교적 온건 합리적인 인물이 설 땅을 잃고 과격하고 폭력적인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韓美FTA 국회통과 이후 국회등원을 거부하던 민주당이 김진표 원내대표의 지도하에 예산안 등 긴급현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등원(登院)에 합의했으나, 당내 강경 反美세력의 압박과 비난에 눌려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反美의 총본산인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 못가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극렬한 反美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자유민주 애국세력이 단결하고 결집해야 한다. 자유민주세력이 확고히 단결해 새로운 힘을 만들지 않으면 反美종북 세력의 대한민국 파괴 전복 음모를 막아낼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표의 일선 복귀를 앞두고 예상되는 일련의 정치격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함에도 그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번 격동을 지나며 한국정치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진로는 그야말로 암담하다.(konas)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2011-12-14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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