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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도진 ‘전쟁과 평화’ 앵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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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많이 줄수록 크게 도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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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환2012.04.03 12:10:42
민주당은 2년 전 6.2 지방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로 들고 나와 크게 재미 봤다. 지방선거 두 달여 전 북한의 폭침으로 천안함이 침몰하고 46용사가 수장됐는데도 대북 응징은커녕,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하자 ”전쟁하자는 말이냐?“며 국민들을 겁박해 대승을 거둔 것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서울과 경기, 영남지역에서만 이겼고 나머지 10개 지역에서 패했다.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고 심지어 보수색이 강한 강원도까지 차지했다. “전쟁이냐 평화냐‘ 구호는 그만큼 위력적이었다. 노무현의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의 재판이다.
그 민주당의 후신인 통합민주당이 다시 4월 총선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재활용하기 시작했다. 2년 전 서울시장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제일 먼저 외쳤던 한명숙 후보가 민주당 대표로 30일 강원도 춘천 지원유세에서 “강원도와 평화는 한 몸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을 무너뜨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강원도 경제는 일어날 수 없다”며 “평화를 선택하겠나, 냉전을 선택하겠나”라고 외친 것이다. 한 대표는 그것도 모자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대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강원도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평화는 경제이기도 하고 밥이기도 하다. 평화의 길이 열려야 강원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2년 전과 차이가 있다면 ’전쟁이냐 평화냐‘가 ’평화냐 냉전이냐‘로 살짝 바뀐 것이다. ’냉전‘도 전쟁이니 그게 그거다.
북한에 마구 퍼준 돈이 무려 10조원
한 대표 주장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평화가 찾아오고 새누리당이 이기면 ‘냉전’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말이 냉전이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협박이다. 그 주장이 맞는다면 한 대표가 장관에, 국회의원에, 국무총리를 지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한반도는 지극히 평화로웠어야 했다. 총소리 한방 안 들리고 남북이 얼씨구나 얼싸안고 ‘평화’를 누렸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건 국민이 안다. 한 대표도 알 것이다. 모르면 기억상실증 환자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7월 북한은 동해안에 무장간첩을 침투시켰다. 교전중 무장간첩이 사살되고 수류탄 등 각종 장비가 노획됐다. 그에 앞서 6월 22일에는 무장 잠수정이 동해에 침투했다. 김대중 정부가 잠수정에서 자폭한 북한 승조원 9명의 시체를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돌려보냈지만 한 달도 안 돼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그해 8월 북한은 대포동 1호를 발사했고, 이어 대포동 2호를 쏘아 올렸다. 11월에는 북한은 반점수정을 동해에 침투시켰고, 그해 전남 남해안에서는 북한 공작원 시체 1구가 발견됐다. 고정간첩과의 접선이나 고첩을 북으로 데리고 가려는 북한 안내원으로 파악된다. 김대중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매던 시기다.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외투’를 벗기겠다며 남북협력기금법까지 고쳐 쌀과 비료를 퍼주고 온갖 비위를 맞추는 가운데 벌어졌다. 김대중 정권은 1차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4억 5000만 달러를 김정일 주머니에 퍼주고 1차 서해교전 꼭 1년 뒤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금강산 관광 대개로 4억 달러 이상을 퍼줬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서해도발을 다시 감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뒤다.
2차 연평해전에서는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쫄아’ 우리 해군의 손과 발을 묶는 바람에 우리 장병 6명이 북한군의 총탄에 희생됐고, 참수리호가 수장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6명의 호국 장병 영결식을 외면하고 ‘빨간 넥타이’를 매고 한일월드컵 결승전을 보기 위해 동경으로 날아간 것도 한 대표는 기억조차 못하는가?
노무현 정권.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제2차 핵위기가 최고로 고조된 2003년 무려 1조 5000억원을 퍼줬다. 2005년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는데도 1조 5000억원을 퍼줬다. 노무현 정권의 ‘퍼주기’에 힘이 난 북한은 2006년 10월 마침내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노무현 정권이 퍼준 대북지원에 대한 ‘인사’를 핵실험으로 대신한 격이다. 이렇게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마구 퍼준 돈이 90억 달러 10조원이다.
결론은 하나다. 북한은 퍼줘도 도발하고 안줘도 도발한다. 또 남한 정부가 친북이건 반북이건 도발하고 침투한다. 많이 퍼줘도 도발하고, 많이 줄수록 크게 도발한다. 그게 북한이다.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 정부가 정상회담 대가 4억 5000만 달러, 금강산 대가 4억 달러를 퍼줬는데도 김정일이 도발을 감행해 우리 해군 장병 6명을 죽였는데, 무슨 얼어 죽을 ‘전쟁이냐 평화냐“ 타령인가?
남북경색은 前 정권 때 잉태된 비극
한명숙 대표는 강원도에서 “남북대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강원도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이 ‘남북대결’로 중단됐다는 ‘날조’까지 일삼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 군인이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 박왕자씨를 총으로 쏘아 죽여 중단된 것이다. 죽은 박왕자씨가 벌떡 일어날 일이다. 우리 관광객이 불시에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는데 그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 주장이 뭐가 잘못됐는가? 당신 가족이 당했다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도 “평화냐 전쟁이냐”고 외칠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북한 도발이 잦아진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이미 잉태된 비극이다. 정상회담 하겠다고 그 귀한 달러를 퍼주고, 핵 위기를 조성하고 ‘핵무장’을 선언해도 쌀과 비료를 퍼주니 잠시 지원을 줄이자 금단현상을 일으켜 도발하는 것이다. 대북지원품목에 ‘비아그라’까지 포함됐다는 설은 또 뭔가? 무엇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노골화된 북한의 핵무장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아니다. 최악의 ‘전쟁’을 상징하는 핵개발을 눈감아 놓고 이제 와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외치는 한 대표를 보고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전쟁이냐i 평화냐”라는 협박은 조폭에게 상납금을 바쳐 일시적으로 폭력을 피해보자는 패배주의다. 동네 주먹이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데 돈을 집어주는 것으로 달래면 그 주먹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그에게 줘야하는 상납금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간덩이가 부푼 그 주먹인 언젠가 우리 딸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민주당과 한 대표의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호는 어느 날 자기 아들과 딸에게 덤벼들 조폭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으로 달래자는 허접한 패배주의일 뿐이다.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을 준비해야한다’는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협박은 그야말로 전쟁을 불러 오는 ‘재앙’이다.
오윤환 뉴스파인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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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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