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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제기는 ‘시대착오’ 아닌 ‘시대의 긴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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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에 이어 민주통합당(민주당) 임수경·이해찬 의원들의 종북 문제가 터져 나오자, 야권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색깔론’ 재연이고 ‘매카시즘’ 발동이라며 반박하였다. 야권은 과거 독재정권이 색깔론을 정적(政敵) 처단과 정권 연장의 도구로 이용했던 치부를 다시 들춰내 반격하고 나섰다.
야권은 오늘의 새누리당 정권 마저도 수치로 여기는 색깔론을 들이대 자신들에 대한 보수 세력의 종북 공격을 꺾으려 한다. 야권이 지난 수십년 간 써 먹던 역(逆)색깔론 공세의 재연이다.
4일 이해찬 신임 민주당 의원은 대표로 피선되기 전인 4일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대선을 정책선거가 아닌 구태의연한 공작정치, 낡은 시대의 유물인 색깔론”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9일 대표로 선임 되자 마자 “박근혜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재 강조하였다.
7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완전히 회귀된 것 같다.”며 “광복이후 모든 정권이 소위 색깔론으로 국민을 지배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오늘 처럼 색깔론 제기가 절실한 때는 없다. 색깔론 제기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반드시 제기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국회로 파고드는 종북 주사파의 붉은 정체를 밝혀내고 그들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하는 급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최악의 색깔 위기에 처해 있다. 종북 주사파 6명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국회로 따라갈 보좌관들도 5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정된다면, 의원으로서 군사기밀 취득권을 행사하게 되고 자칫 군사기밀이 북한으로 즉각 넘어갈 수도 있다. 주사파 일부는 지금도 북한과 연계되어 암약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햇볕정책’ 명분아래 종북 노선에 길들여진 의원들이 다수 잔류해 있다. 그들은 언제든지 종북 주사파 지원군으로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이미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 대표는 종북 주사파 의원들을 엄호하고 나섰다고 했다.
햇볕정책 10년에 이은 종북 주사파의 19대 국회 진입은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직면한 최대 위기가 아닐 없다. 햇볕 10년이 깔아놓은 종북 멍석위에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 활개 칠 수 있게 되었다.
이해찬 대표는 6일 “국회의원 6번하고 국무총리 까지 한 사람을 상대 의원이 자격심사한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며 “악질적인 매카시즘”이라고 반격하였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6번 아니라 10번 하였고 총리를 한 번 아니라 세 번 지냈더라도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내정간섭”이라는 등 종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면 자격 심사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특히 대한민국이 종북 국회의원들에 의해 한 때 위험에 처해 있었던 섬뜩한 과거를 상기한다면 빨갱이를 가려내는 색깔론 제기는 시대가 요청하는 중대 과제임을 재확인케 된다.
1949년 일부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남북통일협상 등을 외쳐댔다. 결국 그들 대부분은 체포되었고 남로당에 포섭된 자들이었음이 드러났으며 김약수 국회부의장 등 1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국회 프락치(Fraktsiya) 사건’이 그것이다. 프락치란 좌익정당이 다른 정당 내부에 조직을 침투시켜 암약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 국회에도 프락치가 침투되어 있을 수 있다. 제2의 국회 프락치가 재연될 수 있다. 국회 프락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북 주사파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색깔 검증과 감시가 필수적이다. 종북 주사파는 물론이려니와 국회의원을 열 번 한 사람이라도 의심되면 검증과 감시에서 예외 될 수는 없다.
다만 색깔론이 독재체제 시절 처럼 정적 척결이나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낡은 시대의 유물’로 배척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이명박 행정부 및 새누리당은 색깔론을 매키시즘으로 악용할 만한 배짱도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49년의 국회 프락치 사건을 상기, 야권의 색깔론 반격에 겁먹지 말고 국가안보를 위해 당당하게 색깔 검증에 임해야 한다.
색깔론 제기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가 붉은 세력에 의해 농단되지 않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긴급 과제이다. 건전한 색깔론 제기가 준엄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만큼 더 건강해 진다.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12-06-1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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