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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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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국회의원 저급한 윤리의식 치료 위해 파행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국민 감시 강화해야”
“국회내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국회의원의 저급한 윤리의식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파행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강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국민적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제19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학술연구원(이사장 박상은)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관한 제1회 국가대전략회의에서 서강대 한정택 교수는 국회의 정치개혁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한국학술연구원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치선진화, 안보통일, 사회통합, 외교통상 등 4개 연구분과로 나누어 제1회 국가대전략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한 교수는 “국회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의사절차의 선진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한국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을 제도적인 원인과 비제도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제도적인 원인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야기되는 권력구조의 문제, 강한 기율과 낮은 의원의 자율성을 보이는 정당의 문제, 초보적 의사규칙의 제도화도 달성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는 국회 내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권력구조와,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까지 가져 입법부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제왕적대통령제의 성격으로 인해 대통령의 독주와 국회의 유명무실을 초래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사면복권 및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헌법재판소의 사법기관화에 따른 사법부 일원화 등 개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보다는 국회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내 정당간 대결적 관계, 집권당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 의원들의 자율성 부족을 지적하고, “국회의 정상화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야당과 여당이 상호 정책경쟁을 하면서도 국민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내부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노력과, 다수제가 아닌 합의제 운영방식을 강조했다.
이어 비제도적인 요인으로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로 점철되었던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부족, 관례와 규범의 미준수, 합의적 문화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한 교수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입법 절차,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도입, 국회내 불법과 폭력사태에 대한 징계 강화,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후보자 선출의 민주화(상향식 공천, 당내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석패율제)의 도입,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성화, 국정감사제도의 개혁,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 등으로 설명했다.
이어 경희대 채진원 교수는 “정당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당파와 SNS 유권자들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SNS 유권자들은 단순한 정치무관심층(Apolitical)이 아니라 정치에는 매우 관심이 많으나 식상하고 매력적이지 못한 정당정치를 거부하고, 세련된 정치참여를 선호하는 ‘세련된 무당파’(Apartisans)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무당파·SNS 유권자 시대에 부합하는 정당개혁의 방향으로 “조직중심의 정당구조에서 개방된 네트워크중심의 정당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원내정당화, 유권자정당화, 디지털정당화, 정당정책화를 제시했다.
덧붙여 “무당파와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중도적 실용노선을 견지하고, 이념 대신 유권자들의 생활상의 문제와 필요로 접근하며, 온-오프를 결합하는 정당시스템의 도입과 당내 경선에서의 인터넷 투표와 모바일 투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날 포럼은 한국학술연구회 산하 4개 연구분과인 정치선진화, 안보통일, 사회통합, 외교통상 등으로 나뉘어 각 분과별 연구위원들이 2년간의 연구결과를 모아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2012-05-1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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