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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선언은 제2의 한미방위조약"… 빅터 차 "사실상 NPG에 참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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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CSIS 한국석좌 "한미 정상회담의 백미는 워싱턴선언" "워싱턴선언, 핵무기 사용 공동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에 최근접" "美, 尹 정치적 용단 높이 평가… 미적지근한 日 기시다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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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 기자
입력 2023-05-02 17:47 ｜ 수정 2023-05-02 18:07
"워싱턴선언은 미국의 핵 보장 의미와 실행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
약'과 위상을 나란히(sit alongside) 하게 될 것이다."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1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긴급질의'(Critical Questions)에서 워싱턴선언을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으며 이같이 평가했다.
차 석좌는 "워싱턴선언은 한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미동맹이 공동 의사결정 프레임워크(shared
decision-making framework)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며 "이 선언으로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사실상 핵계획그룹(NPG)에 참여하기로 약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어 "NCG 활동에는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과 관련한 공동 계획·실행, 미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훈련(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면서 "미국은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전략핵잠수함(SSBN)
을 한국으로 보내고, 항공·해상 기반 전략자산도 정례적으로 순환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
하는)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는 다르지만, (미국) 전략자산이 억제와 보장을 목적으로 한반도 주
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진보·보수 진영 일각에서 워싱턴선언에 따른 비판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보 진영
은 워싱턴선언을 전쟁도발행위(warmongering)라고, 보수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핵국가로서 한국의
지위,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비판하는데 이러한 비판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워싱턴선언은 핵 억제력이 북한의 평화 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한국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NPT 준수 의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정부가 기
존에 채택한 정책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핵무기와 관련해 최근 한국에서 나오는 논의나 여론 때문에
윤 대통령이 NPT를 공개적으로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absurd)"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더욱 강조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열망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전 정부의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차 석좌는 덧붙였다.
"백악관 당국자들, 日 미지근한 반응에 불만 표명"
차 석좌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정치적 공격과 국내 비난여론에도 '제3자 변제안'이라는 절충안을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데 따른 워싱턴의 긍정적 반응, 그리고 일본의 호응 부족에 따른
불만도 전했다.
차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정치적 용단'(political courage)과 리더
십을 발휘한 점을 언급했고, 이에 백악관 당국자들은 한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에
계속해서 찬사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백악관 당국자들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정부가 미지근한(tepid) 반응을 보인
데 따라 비공식적으로 (behind the scenes) 불만을 표명해왔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초 방한
을 계기로 더 많은 노력을 하기를(to do more) 기대(hope)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정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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