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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어선 단속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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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사고 재발 막기 위해선 중국의 책임의식 각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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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 하던 중국 어선을 해경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 한 명이 고무탄을 맞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중국 선원들은 단속에 맞서 쇠톱과 칼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해경은 ‘비살상용’ 고무탄을 다섯 발을 쏘았으며, 그 중 한 발이 사망한 중국 선원 가슴에 맞았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중국 대사관을 통해 사고 개요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시했고, 중국은 강한 유감 표시와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중국의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한중간의 또 다른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중국 선원의 사망 사건은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귀책사유가 우리 해경에 있지 않다. 책임의 소재가 전적으로 중국에 있다는 말이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해온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도끼, 쇠꼬챙이, 각목,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로 중무장한 채 우리 해경을 위협했다.
이번에 해경이 중국 선원들을 향해 쏜 고무탄 역시 살상용이 아닌 비살상용으로 철저히 방어용 차원의 도구였다. 이 고무탄이 도입된 계기 역시 지난 2008년 우리 해경 한 명이 단속 중에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떨어져 숨지는 일이 벌어지자 보완책으로 2009년 일선 해경에 보급된 것이었다. 즉 이번 사건은 예기치 못한 사고이며, 그것도 우리의 당연한 정당방위였다는 점이다.
2008년에는 소흑산도에서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자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하다시피 하고 있다. 인명피해 뿐 아니라, 우리 측 경제적 피해액도 2004년 이후 연간 400억∼1300억 원에 이르는 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중국이 우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국이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를 제대로 단속했다면, 이번에 중국 선원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과거 우리 해경이 흉기로 무장한 중국 선원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중국 외교부는 자국어선 선원들에 대해 ‘문명적인 법집행’ ‘원만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던 중국이 자국의 선원이 사망했다고 반대로 우리 정부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태도다. 이번 사망사건은 늘 피해자였던 우리가 아닌 중국에 절대적 책임이 있다. 중국이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면 언제든 이와 같은 사고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오로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중국은 G2로 세계적 경제대국이다. 이런 국가가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다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경제력만 있다고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위상에 걸맞게 국제간의 약속과 법치를 준수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써 대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당당하고 원칙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해경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저자세외교, 혹은 굴종외교라는 비판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다. 외교마찰을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일과 같이 명백히 중국의 책임이 있는 문제에서는 당당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또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단속 인원을 더 늘리고, 각종 흉기로 위협하면서 사생결단식으로 덤비는 중국 선원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비도 더 보강해야 한다. 지금껏 일어난 사례에 비하면 이번 중국 선원 사망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일을 문제 삼아 해경의 단속 지침에 느슨한 변화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중국 선원이 먼저 칼과 쇠꼬챙이를 휘두르는데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대응방식에만 묶어 둔다면 언제든지 불법 조업하던 중국 선원에 우리 해경이 살해당하는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 체제와 장비 등을 강화해 우리 단속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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