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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거개입은 남한체제 전복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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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한민국의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어선을 동원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해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북한의 공식매체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려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 위기 조성을 통해 남북한 평화정착이라는 미명하에 지금의 대북정책을 과거의 일방적 퍼주기 햇볕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우리의 대선후보들을 압박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본다.
북한이 최근 행한 NLL 침범만 해도 지난 한 달간 7일이나 반복됐다. 선전선동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선거 이슈를 쏟아내고 있다.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가 ‘선거’ 또는 ‘새누리당’을 직접 언급하며 비난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통일부가 2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北측 당국이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매체를 통해 남한대선을 직접 거명한 사례는 4.11 총선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767건으로 하루 평균 약 4.6회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선보다 무려 3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이 SNS까지 이용하는 등 세대별로 타깃형 선전선동 술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선이 다가올수록 북한 각종 매체의 선거 관련 보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위기 조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한국과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국제문제 및 안보상황에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를 기회로 북한은 무력충돌의 빌미를 제공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려 하는 것이다.
군 당국은 어선에 북한 군인이 타고 있는 등 NLL 침범이 사실상 도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선을 앞둔 한·미 양국은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북한의 돌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북한 체제의 내부결속을 위해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할 수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의 권력 약화 당의 권력 강화를 통해 내부 체제 정리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생긴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 결속을 위해서대남 도발이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금년 여름 수해로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수재민이 발생하여 곡물생산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연히 북한 주민의 불만은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 주민의 불만을 누르기위해선 남북한 갈등을 카드로 활용 체제 안정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셋째, 북한이 노리는 또 다른 노림수는 남남갈등 유발이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본 바 있다.
천안함 사건이 처음에는 여권에 유리하고 야권에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됐지만 선거막바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으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자 야권은 ‘전쟁과 평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선거에서 승리했다.
국민들 대다수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는 야권의 선동에 국민들은 그대로 넘어간 것이다.
당시 천안함 사건은 3월26일 일어났으며 지방선거는 6월2일 실시됐다. 사건 발생서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이 70일 정도 남짓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수장된 우리 병사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2주기가 시작되는 5월20일 이후 수세에 몰렸던 야권은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며 국민을 오도했다.
결국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여권은 야권의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선동에 무너지고 말았다.
지금시점부터 대선까지 74일 비슷한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기간이면 지난 지방선거와 같이 북한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변함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선거에서 체제의 존망을 걸고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할 것이다.
북한은 오라면 오고 달라면 주고 했던 좌파정권 10년의 향수에 젖어 이번에도 보수정권의 재창출이 아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좌파정권의 출현을 도울 것이 본다.
남한의 좌파정권 탄생을 통한 그들의 적화통일전략은 휴전선 또는 서해안에서 SNS를 통한 대남선동과 남한 내의 세작을 통해서나 종횡무진 전방위로 이루어 질것으로 본다.
여,야의 대선후보는 몇 명되지도 않고 목소리 만 큰 친북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속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지 눈치 보며 북한에 퍼다 줄 한반도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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