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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절대 버릴 수 없는 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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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귀순’? 만약 北이 작정하고 노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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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하나가 음식을 훔쳐먹다 상관에게 들켜 폭행을 저질렀다.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부대를 탈영했고 향한 곳은 남한이었다. 철길을 따라 수십여km를 걸었고, 밤 10시쯤 우리측 철망에 도착했다. 도구도 없이 Y자 지지대와 철망 사이를 손으로 벌리는 방법 등으로 철책을 넘어왔다.
군사 분계선을 기점으로 2km 남쪽지점 남방한계선을 거쳐 GP(관측초소)와 지뢰밭을 통과, 우리측 GOP의 3~4m 높이의 3중철책선을 넘어 들어온 것이다.
너무도 엄청난 일이 의도하지도 않은 일반 병사의 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됐다. 비무장상태의 병사는 숨지도 않은 채 북한군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절단기도 없었고, 침입과 관련한 그 어떤 정보를 들은 바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
마침내 병사는 우리 군 동해선 경비대 건물에 들러 문을 두드렸다. 아무 반응이 없자 이번엔 수십미터 떨어진 GOP 내무반인 내륙 1초소까지 다가와 문을 두드렸다. 일명 ‘노크 귀순’이다.
우리 부대로 들어와 발견되기까지 수십분 동안,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모습은 어느 감시 장치에도 찍히지 않았다. 군은 하필 사건 전후 5시간 동안 고장이나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도 하고 열상감지장치 녹화영상에도 귀순 병사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1군 사령부는 CCTV로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참에 서면 보고했지만 실은 노크로 알았다고 정정 보고했다. 보고체계의 허점까지 드러낸 것이다.
남북이 대치중인 우리나라에서 최전방 철책만이 허술한 건 아니었다.
며칠 전 인화물질을 소지한 60대 남성이 가짜 신분증으로 정부중앙청사의 3중 보안을 모두 뚫었다. 유유히 정부청사 안으로 진입한 남성은 18층 교육과학부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투신자살했다. 이 순간까지 청사에선 아무런 제재도 없었을 뿐 아니라 눈치조차 못 챘다.
총리실을 비롯해 주요 부처들이 모두 모여 있는 국가운영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어떤 무서운 목적을 갖고 침입해 국가 기밀을 입수해가거나 주요 시스템을 다 파괴, 핵심인물을 시해한다고 하도, 그 유린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한 신문사에서 잠입 취재한 결과 국가 주요기관 대부분이 아무런 제재 없이 가장 중요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것이 현 ‘안보불감증’, ‘보안불안증’의 본모습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실상 북한의 간첩들은 힘들게 배를 타고 넘어올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그냥 철책선을 뚫고 넘어 들어와 유유히 서울로 들어간 후 정부청사에 침입해 국가전복을 위한 음모를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맥 빠진 안보, 보안체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였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외치고 있다. 지난 4일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넣자’고 하시며 폐기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지만 2004년에 폐기하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이 후보가 지금 이런 걸 외칠 때가 아니란 걸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았을까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해이하고 나약해진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
이번 두 가지 사건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은 어떤 목적성을 띌지도 모른다. 지키지 않는 집은 도둑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허술함을 만천하에 공개했으니 이제 국가보안법은 몇 배로 더 강화해야 옳다.
정부가 관계자들을 강하게 문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확실한 안보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먼저 ‘의식’이 먼저 서야 한다. ‘나사’가 풀렸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군 기강 해이와 공직자들의 불감증을 먼저 뜯어 고쳐야 한다.
절대 버릴 수 없는 가치가 ‘안보’임을 대선 후보들로부터 확인해야 하며, 안보의식을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평화는 강한 자만이 지킬 수 있다.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게 진정 평화를 향한 길이다. 만만한 이들은 절대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앞에 두고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어떤 것도 북한에게 양보해선 안 될 것이다. 만만히 보이면 다 뺏으려드는 게 그들의 방식이란 걸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군을 개혁하는 것에 더불어 북한의 NLL월선 등에 강하게 대처해 군의 강인함을 재확인 시켜야 한다. 적당한 긴장감으로 우리 군의 임전태세를 재무장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경솔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 국가 핵심기관들도 보안을 보다 철저히 챙겨 혹시 모를 진정한 불행을 예방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한층 강화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이적활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활동을 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집에는 반드시 도둑이 든다. 그 도둑의 결심과 과감함은 지금 우리가 심어주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자.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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