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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北 눈치 보며 방어용 무기 개발도 막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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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0.16 03:19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돼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4월과 6월 두 차례 발사 시험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북한 미사일을 50~60㎞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런 정부 기조라면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기술적 부분과 시험장 여건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연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10·11월에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연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또 미룰 수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의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제거가 전제된다면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공격용 무기를 감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요격미사일은 북의 스커드·노동 미사일 800여 발이 우리 국토를 향해 날아올 때 쏘아 맞히려는 것이다. 이런 방어용 무기 개발도 북 눈치를 봐야 하나.
우리 군은 지금 정신적으로는 거의 무장해제 상태다. 군인들이 최악 사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처럼 '설마'에 기대 보신이나 하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 동향 감시·정찰 능력은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제한당했다. 앞으로 구성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선 군사력 증강 문제도 논의된다. 북핵과 생화학 무기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 확충조차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킬 체인,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등 북핵 대비 3축 체계 구축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북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실패로 끝난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안에서 중심을 잡고 안보를 챙기는 사람이 누구 한 명은 있나.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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