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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인권 비핵화를 말하면 反統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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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원칙 맞게 통일 추진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 가능해 北 주민 삶·인권 내팽개친 김씨 왕조 체제는 대안 못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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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성규 정치부장
입력 2018.10.0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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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규 정치부장
최근 청와대와 여권이 2014년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 기획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
인 대통령은 "과거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니 정반대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 민주
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들고나왔을 때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로 장
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지금은 왜 이런 보도가 안 나올까
요"라고 하자, 이낙연 총리는 "통일을 갈망했던 분들이 왜 평화는 한사코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본지가 과거와 달리 통일에 반대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르지 않는 '반(反)통일 반(反)평화 세력'이
라고 주장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팩트의 오류'다. 기자는 5년 전 외교안보팀장으로 현장에서 통일 관련 보도를 기획했다.
아직도 책상 한편엔 당시 신문과 취재 자료가 쌓여 있다. 조선일보는 예나 지금이나 통일과 평화에 반
대한 적이 없다.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통일을 일관되게 얘기해 왔다.
달리 북의 핵·미사일 도발로 대북 지원과 경협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지적한다고 반통일로 몬다면
언론보고 아예 눈감으란 얘기인가.
올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향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개혁·개방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끌 수 있다면 자유와 인권
의 가치를 공유하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이런 지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부·여당의 대북·통일 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이라는 논리로 통일 문제를 비켜가려는 듯한 모
습을 보였다. 해외에선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고 지적한다.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 전에 이 문제
부터 깊이 고민해 보는 게 순서다.
2013년 8월부터 '통일이 미래다'를 준비할 당시 김정은의 폭주와 장성택 처형으로 통일론은 극도로 위
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국내외 대북·경제·안보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나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거쳤다. 어려울 때 준비해야 눈사태처럼 닥칠 통일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편승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의 '통일 대
박'은 2014년 1월 6일 본지 시리즈 4편이 나온 날 신년 회견에서 돌발적으로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통
일 관심이 식었을 때도 본지는 '유라시아와 한·중·일 통일 대장정' '탈북자 통일나눔 아카데미' '통일나
눔펀드 운동' 등을 쉼 없이 펼쳤고 최근에는 해외 통일나눔 아카데미를 열었다.
통일 기획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북핵이었다. 2014년 초 '통일이 미래다' 8편에서 농부와 호랑이 우
화를 소개했다. 호랑이는 농부에게 딸과 혼인시켜 주면 이빨을 뽑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빨을 놔두면
딸도 빼앗기고 농부 목숨도 위험해진다. 지금 호랑이 이빨은 더 날카로워졌다. 핵 개발을 끝낸 북한이
핵 일부를 숨기더라도 알기 어렵게 됐다. 호랑이 이빨 전체를 정밀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북핵을 이고
는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어렵다. 호랑이 이빨을 뽑는 '철저한 비핵화'를 하자는 게 어떻게 반통일인
가.
통일은 헌법 원칙에 맞아야 한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아래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 주민의 삶과 인권은 내팽개친 채 핵 개발에 몰두한 김씨 세습 왕조 체제가 대안
이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지금은 5년 전과 달리 북의 핵·미사일 도발로 대북 지원과 경협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지적한다고 반통일로 몬다면 언론보고 아예 눈감으란 얘기인가.
올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향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개혁·개방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끌 수 있다면 자유와 인권
의 가치를 공유하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이런 지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부·여당의 대북·통일 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이라는 논리로 통일 문제를 비켜가려는 듯한 모
습을 보였다. 해외에선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고 지적한다.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 전에 이 문제
부터 깊이 고민해 보는 게 순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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