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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北 비핵화 보며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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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0.02 03:18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 평양 공동선언도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가 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포괄한 남북 정상 합의사항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은 한반도 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판문점 선언 내용은 유엔사 존속, 주한 미군의 지위, 한·미 동맹의 성격같이 지난 70년 가까이 우리 안보를 지탱해 온 구조를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인 그런 성격이 아니다. 평양 선언 부속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군사 부문 합의서는 북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을 무력화하고 우리 해군이 목숨 걸고 지켜온 북방 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설명대로 이런 합의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보탬이 되려면 최소한 북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
두 선언 속에는 대규모 경협 내용도 담겨 있다.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은 어림잡아 100조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올 정도로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런 경협 사업들은 현재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 정부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밀어붙였던 남북한 철도 연결 사전 점검조차 유엔사 불허로 무산된 것만 봐도 이런 사정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비핵화가 상당 정도 진행될 때까지 현행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북 경협도 그때까지는 시동을 걸 수 없다.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북이 먼저 핵을 내려놔야 이 희망이 현실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거짓 쇼에 불과하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북한이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실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해도 결코 늦지 않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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