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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위급회담 이번주 유력…'비핵화 퍼즐' 맞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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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장소·의제 큰 틀 논의…고위급→실무 '톱다운협상'
뉴욕·워싱턴D.C 유력…美 폼페이오 北 김영철 만남 예상
北 핵미사일 시설 사찰·美 종전선언·제재완화 담판 주목
2018-11-05 03: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날짜·장소·의제 큰 틀 논의…고위급→실무 '톱다운협상'
뉴욕·워싱턴D.C 유력…美 폼페이오 北 김영철 만남 예상
北 핵미사일 시설 사찰·美 종전선언·제재완화 담판 주목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직후 열릴 것으로 보인
다. 당초 양측 실무협상이 지연되면서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미 고위급회담으로 지
지부진하던 대화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이 실무협상을 건너뛰고 진행되면서 만남의 무게감이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북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고위급→실무' 순으로 빈틈을 채워나가는 이른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북미 정상의 교감과 관여 하에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오는 8일 전후 뉴욕이나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물밑조율이 이뤄진 것으
로 전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협상 파트너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선다.
북한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무기·핵위협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
장,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북한은 앞서 전문가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기지 해체를 감행하고 '비핵
화 선제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른 미국의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및 해제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실현이 먼저라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제재 대열 이탈을 경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북제재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제재완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은 미국과 불신의 원인으로 '대북제재'를 지목하며 제재 해결 문제를 비핵화 조치와 연결시키고 있다.
추가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함께 요구하는 모습으로 해석
된다.
미국의 입장도 역시 강경하다. 이번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에 나서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핵프로그
램 제거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의 핵프로
그램 제거 여부가 직접 검증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
고 강조했다.
북미는 내주 고위급회담에서 핵사찰검증과 대북제재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비핵화 실행 조치를 내놓을지,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 조치를 취할지
조율하는 문제가 협상의 '빅딜'로 주목된다.
문제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대북제재로 판을 키우면서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지
적이다. 비핵화 협상이 늘어지는 만큼 당초 일괄타결(all-in-one)에서 단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절충형
빅딜'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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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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