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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돼도 주한미군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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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안보협의회 열고 합의… 한국이 사령관 맡아 미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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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워싱턴=전현석 기자
입력 2018.11.01 03:01
한·미 군 당국이 내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은 그대로 주둔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50차 한·미 안보
협의회(SCM)를 열고 이같이 합의하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SCM에서 한국군
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 '조건에 기
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는데, 이번에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한·미는 '조건' 성숙 여부를 판단하는 3단
계 검증 조치 중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다. 3단계 검증이 내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경우 2021년에는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르면 2022
년 5월 안에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향후 적용하게 될 '연합방위지침'에서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
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시 만들어지는 '미래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동일한 형
태로 유지된다. 다만 지금과 반대로 한국군 대장(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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