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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고위급 협의로 격상… 장관급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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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입력 2019.01.12 03:00
10차례 회의했지만 제자리… 양국 외교장관 직접 소통할 듯
지난해 타결이 무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 고위급 협의로 격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가졌던 방위비 협상단 대신 한·미 외교장관이나 양국
정상 간 '빅딜'이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그동안 10차(회의)까지 한 그런 식
의 협상 단계는 넘어간 것 같다"며 "어떤 레벨에서 안 되면 그 위로 올리는 것이 협상의 기본 룰"이라고 했
다. 실무급인 방위비 협상단 차원의 11번째 회의는 없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고위급에서 소통을 통해서 해야 한다"며 "(한·미 간) 워낙 다양한 레벨의 채널이 있고 (청와
대) 안보실, 외교부-미 국무부 채널 등도 있으니 어느 시점에 어떤 채널을 이용해 협상을 이어갈지 지금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상 간 소통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선은 강경화 외
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협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 총액과 협정 유효 기간을 놓고 입장 차가 크다. 현재 한국의 분담분은 연 9602
억원 수준이며, 협정 유효 기간은 5년 단위였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분담분을 대폭 인상하면서 협정 유효
기간도 1년으로 줄이자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분담분을 지금의 약 2배로 인상
하길 원하고 있다"며 "지난달 협상 때 미국이 요구한 액수는 당초 알려진 약 1조3500억원이 아니라 1조원
후반대였다"고 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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