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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北 요구 '일부 제재 해제'는 제재 껍데기만 남기려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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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2 03:15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 새벽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며 "유엔 제재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 민
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
한이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리용호가 말한 '5건'은 사실상 유엔 제재 전부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2006년
1 차 북핵 실험 때부터 시작됐지만 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진짜 제재는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부터
였다. 북 수출품 1~3위에 해당하는 석탄·섬유·수산물을 전부 막았고 '달러 박스'였던 해외 노동력 송출
을 차단했다. 북에 유입되는 유류(油類)도 제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의 핵·ICBM 도발을 더는 묵과
할 수 없어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지난해 북의 대중(對中) 수출은 전년보다 90% 줄었다. 북한 GDP
는 곤두박질치고 지도부는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이후 5개 제재는 김정은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불러낸 제재의 99%나 다름없다. 리용호는 '민생'을 내세웠지만 허울에 불과하다. 2016
년 이전에 유엔 안보리가 당·군용 석탄 수출을 막으면서 민수용은 열어줬더니 북은 석탄 수출을 죄다
민수용이라고 신고했다. 또 그럴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 제재를 다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내놓은 카드는 영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
다. 이 중 25년이 넘은 플루토늄 시설은 '고철'로 아무 의미가 없다. 영변 우라늄 시설은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북이 2010년쯤 스스로 이를 외부에 공개할 때부터 '협상용'이었다. 북의 진짜 핵 생산 기지는
이곳이 아닌 다른 비밀 농축 시설 2~3곳이다. 이번에 미국은 그 비밀 시설 중 한 곳을 제시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느냐가 김정은 비핵화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은
놀라면서 거부했다.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왜 거부하나.
리용호는 영변 핵 시설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비핵화 조치"라고 했다. 김정은은 미 국 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를 만나 영변 '고철'만 내주는 비핵화 쇼로 제재의 99%를 허물려 했던 것이다. 제재
가 무너지면 북은 비밀 농축 시설과 수십 개 핵탄두를 폐기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다시 제재를 복원
할 수도 없다. 북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이제 트럼프도 북의 이런 전술을 파악했다. 오직 한국 정
부만 무조건 김정은을 믿자고 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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